엔트리게임 엔트리게임 홀짝게임 추천주소 배팅사이트

이통3사 갤럭시S20 이어 KT·LGU+, LG 벨벳 지원금 올려

LG 벨벳 [LG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LG 벨벳 [LG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이통사들이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5G 스마트폰 공시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면서 재고 소진에 나섰다.파워볼실시간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LG유플러스는 LG전자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LG 벨벳의 공시지원금을 26만8천∼5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존 공시지원금은 7만4천∼21만2천원이었다.

KT 역시 LG 벨벳 공시지원금을 지난달 24일 최고 15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렸다.

LG 벨벳의 출고가는 89만9천800원이어서 이통사 공시지원금에 유통망 추가 할인까지 받으면 실구매가가 30만원대로 떨어진다.

SK텔레콤은 1일 LG 벨벳 대신 작년 출시된 삼성전자 보급형 5G 스마트폰 ‘갤럭시A90 5G’ 공시지원금을 최고 49만4천원으로 올렸다.

이통3사가 줄줄이 삼성전자, LG전자의 5G 스마트폰 공시지원금을 상향하는 이유는 하반기 갤럭시노트20 시리즈, 애플 아이폰12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 4분기 대비 18% 감소했고 지난해 1분기보다는 10% 적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와 5G 단말기 보조금 제한 정책 등에 따라서다.

다만 5월 이후에는 구매 심리가 다소 살아나고 있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20 시리즈는 출시 초기 판매량이 전작 대비 60% 수준으로 부진했으나, 공시지원금 상향 등에 힘입어 5월 이후 어느 정도 판매량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3사는 지난 5월 1일 갤럭시S20의 공시지원금을 SK텔레콤 최고 42만원, KT 최고 48만원, LG유플러스 최고 5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상반기 출시된 양사 전략 스마트폰 모두 코로나19 여파와 관심 부족으로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스마트폰 출시 전 소비자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조건 충족 분기점될 듯..풍선효과 우려에 즉시 지정 유력

김포의 한 아파트.2020.6.2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김포의 한 아파트.2020.6.2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경기 파주·김포가 이르면 오는 5일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이밖에 풍선효과가 뚜렷이 나타난 지역 중 정량조건을 충족한 곳이 추가 지정될 수도 있다.파워볼실시간

2일 부동산업계와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는 6·17대책의 규제를 피한 파주·김포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일주일 사이 국토교통부에선 3차례나 해당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경고했다.

이를테면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김포·파주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으며 상당 부분 규제지역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김포 한강신도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며 “김포·파주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인 28일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김포·파주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관건은 정량요건의 수치상 충족 여부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엔 공통요건과 함께 선택요건(3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한다. 공통요건은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다만 정부가 요건을 채우지 않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 해당지역의 반발은 물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풍선효과가 예상되거나 뚜렷해도 임의로 지정할 수 없는 이유다. 김 장관도 6·17대책 당시 파주와 김포가 정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6·17대책 이후 급등한 집값으로 파주와 김포는 5일께 정량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김포는 한국감정원 기준 4월 1~3주(각 -0.01%, -0.03%, -0.04%)와 5월 2주(-0.02%)에 가격이 하락했고 나머지 주 역시 대부분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가격이 하락 추이였다. 그러나 6월 들어 2~3주(0.04%, 0.02%)에 이어 4주에 무려 1.88%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3개월간 평균 가격이 상승세다. 현재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역성장하고 있어 사실상 김포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부동산업계에선 국토부가 그동안 두 지역의 풍선효과를 방관했다는 오해를 받아 온 만큼 정량조건의 충족 여부를 지켜보고 있으며 충족 즉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여기엔 ‘소문난 잔치’ 격인 두 지역 외에도 최근 집값이 급등해 정량 조건을 충족한 경기나 충북 등 일부 지방의 비규제지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이달 중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180석에 육박하는 여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될 경우 보유세가 최대 4%까지 인상된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경북 영주시 풍기읍 소백산 죽령터널 공사 현장. 철로 바로 옆으로 지하수를 배출하는 수로가 만들어져 있다. 강찬수 기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경북 영주시 풍기읍 소백산 죽령터널 공사 현장. 철로 바로 옆으로 지하수를 배출하는 수로가 만들어져 있다. 강찬수 기자

지난달 25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 복선전철화 죽령 터널 구간 공사 현장.
기존 중앙선 철로 대신 단양군 도담역과 경북 영천역을 새로 연결하는 공사다.

새로 들어선 철로 한쪽 옆으로 폭 1m, 깊이 1m 정도의 콘크리트 배수로가 보였다.
터널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빼내는 수로였다.
수로에는 맑은 물이 제법 세차게 흐르고 있었다.홀짝게임

소백산 죽령터널의 지하수 배수로. 지난 25일 경북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으나 지하수 유출 때문에 철로 옆 수로에는 물에 빠르게 흐르고 있다. 강찬수 기자
소백산 죽령터널의 지하수 배수로. 지난 25일 경북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으나 지하수 유출 때문에 철로 옆 수로에는 물에 빠르게 흐르고 있다. 강찬수 기자

동행한 한국 터널 환경학회 부회장인 이찬우 박사는 “터널 공사 당시 지하수 유출을 막는 차수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것”이라며 “터널 종점부인 이곳 풍기 쪽과 반대편 단양 쪽으로 흘러나가는 지하수를 더하면 하루 8000㎥나 된다”고 말했다.


하루 8000㎥…지하수위 10m 낮아져

죽령터널 공사구간. 도담~경천 전체 공사 구간 중 2공구에 해당하며, 터널 구간은 11.2km다.
죽령터널 공사구간. 도담~경천 전체 공사 구간 중 2공구에 해당하며, 터널 구간은 11.2km다.

지난 2010년 사업을 시작해 올가을 완공을 앞둔 도담~영천 공사에는 3조 647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죽령터널의 경우 지난 2017년 말 굴착공사가 완료됐고, 최근에는 나머지 공사도 마무리 단계다.

이 박사는 “턴키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SK건설은 당초 지하수 유출량을 ㎞당 하루 432㎥ 이하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차수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기본설계에서 제시했다”며 “현재 유출량은 기본 설계의 거의 두 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SK건설 측이 마련한 자체 지하수 대책에서 1m당 1분에 지하수가 0.3L씩 배출될 경우 콘크리트로 틈을 메우는 ‘차수 그라우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하루 1㎞당 432㎥에 해당한다.
터널 길이가 11.2㎞인 점을 고려하면 지하수 유출량이 하루 4838㎥ 이내로 줄여야 하는데, 실제 유출량은 두 배에 가까운 8000㎥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지하수가 다량 유출되면서 터널 상부의 지하수위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박사는 “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는 1㎞ 구간에서 하루 5000㎥씩 지하수가 유출돼 자체 기준의 10배가 넘기도 했지만, 차수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굴착공사 완료 후에도 터널 상부의 일부 지점에서는 지하수위가 최고 10m까지 낮아진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하수 유출로 지하수위가 낮아질 경우 계곡·습지가 말라 국립공원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게 이 박사의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터널 공사 때 지하수 유출이 1㎞당 29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할 때는 차수 공사를 권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무용지물’

소백산 죽령터널 인근 계곡수. 일부에서는 터널 공사로 인해 계곡수 유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다. 강찬수 기자
소백산 죽령터널 인근 계곡수. 일부에서는 터널 공사로 인해 계곡수 유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다. 강찬수 기자

시공사인 SK 측은 지하수 대책 등을 제시하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
터널 위 죽령천 아래를 통과하는 구간에서는 지하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체 구간에 대해 차수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설계를 변경해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차수 공사를 진행했다.
시공사 측 관계자는 “죽령천 하부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지하수 유출량이 많지 않았고, 감리단을 통해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보고하고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공 과정에서 굳이 차수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생략했다는 것이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때 협의한 내용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SK건설 측은 또 현재 하루에 유출되는 지하수가 8000㎥가 아니라 자체 기준보다 약간 웃도는 600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하수 유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도시에선 차수 공사 안 하면 ‘치명적’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인천 동구 삼두1차 아파트의 균열. 강찬수 기자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인천 동구 삼두1차 아파트의 균열. 강찬수 기자

도시를 밑을 지나는 터널 공사의 경우 차수 공사를 소홀히 하면 심각한 분쟁을 휘말릴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시 동구 삼두 1차 아파트 사례다.

250가구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건물 두 동과 인근 인천중앙교회는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벽이 갈라지는 등 붕괴 위험에 처해있다.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아래 땅속을 지나가는 수도권 제2 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사업의 제2공구인 인천 북항 터널 탓으로 지하수와 바닷물이 과도하게 빠져나간 탓이라며, 2017년 12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와 인천 동구 삼두 아파트 위치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와 인천 동구 삼두 아파트 위치
인천 삼두1차 아파트의 경비실이 지반침하로 주저앉아 지붕과 벽체 사이에 어른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졌다. 주민대표인 조기운씨가 직접 손을 넣어 보이고 있다. 강찬수 기자.
인천 삼두1차 아파트의 경비실이 지반침하로 주저앉아 지붕과 벽체 사이에 어른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졌다. 주민대표인 조기운씨가 직접 손을 넣어 보이고 있다. 강찬수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조기운 씨는 “법원 감정에서 아파트의 기울기와 균열이 각각 E등급으로 판정돼 주민이 살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2년 전부터 아파트 거래와 전세가 뚝 끊겼다”고 말했다.

조 씨는 “36년 된 아파트이지만, 같이 건설된 삼두 2차 아파트는 멀쩡하다”며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고, 지금도 수로를 통해 바닷물이 드나드는 이곳에 터널을 뚫을 땐 대비를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삼두 아파트 인근 인천 동구 인천중앙교회도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이 교회 장로 김은상 씨가 계단의 균열을 살펴보고 있다. 강찬수 기자
삼두 아파트 인근 인천 동구 인천중앙교회도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이 교회 장로 김은상 씨가 계단의 균열을 살펴보고 있다. 강찬수 기자
지반침하로 붕괴가 우려되는 인천중앙교회의 벽과 벽 사이가 벌어져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 강찬수 기자
지반침하로 붕괴가 우려되는 인천중앙교회의 벽과 벽 사이가 벌어져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 강찬수 기자
붕괴가 우려되는 인천중앙교회의 1층 철문 틀이 압력을 받아 찌그러지고 벽이 부서졌다. 강찬수 기자
붕괴가 우려되는 인천중앙교회의 1층 철문 틀이 압력을 받아 찌그러지고 벽이 부서졌다. 강찬수 기자

전체 길이가 9.29㎞인 인천 북항 터널에서 차수 공법 적용 기준은 10m당 하루 180㎥이었는데, 많을 때는 4148㎥까지도 지하수가 유입됐고, 공사가 완료된 현재도 하루에 1500㎥ 안팎의 물이 터널로 쏟아지고 있다.

포스코 건설 관계자는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여서 소송 결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제적인 차수 공사 규정 만들어야”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국립공원 아래를 지나는 터널 공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18년 착공, 2023년 완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GTX-A)은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한다.
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내년에 착공해 2026년 완공될 예정인데, 설악산국립공원을 관통하게 된다.

환경부는 북한산국립공원 터널 관통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지하수위 저하 방지를 위해 차수 공법을 적용하고, 발파 공법 대신 무진동 공법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터널 환경학회에서는 “차수 공법 적용을 강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런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처럼 발파 대신 거대한 드릴 형태로 터널을 뚫고 지나가는 TBM 공법을 도입하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어 차수 공사를 강화할 수 있고, 공사 소음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터널 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이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터널 공사 구간에서 10m당 하루 180㎥씩, 혹은 30m당 하루 540㎥ 이상의 지하수가 7일 이상 계속 유출될 경우 반드시 차수 공사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여러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伊경찰 10억유로 규모 IS마약 ‘캡타곤’ 밀반입 적발
공포·피로 줄여줘 한 알만 먹어도 며칠 전투 가능
값싸고 만들기 쉬워 IS 자금원으로 쓰여

이탈리아 경찰이 압수한 'IS 마약' 캡타곤을 수사관들이 살펴보고 있다. /나폴리 경찰
이탈리아 경찰이 압수한 ‘IS 마약’ 캡타곤을 수사관들이 살펴보고 있다. /나폴리 경찰

이슬람 국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대규모로 이탈리아에 들여오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일(현지시각) 일간 레푸블리카 등 이탈리아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찰은 남부 항구도시 살레르노에서 마약 성분 암페타민이 든 ‘캡타곤’ 알약 8400만정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10억유로(약 1조3482억원)에 달하는 양으로, 무게만 14톤에 달한다. 경찰은 이번에 압수된 마약의 양이 세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마약은 시리아에서 온 컨테이너 안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마약이 선박 세 척에 나눠져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종이 실린더 안에 잘 숨겨져 있었으며, 당초 항구의 스캐너가 마약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탈리아 범죄조직 카모라에 대한 수사를 통해 마약이 밀반입될 것이라는 정보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카모라는 IS가 보내온 마약을 이탈리아 내에서 유통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IS가 코로나 사태로 마약 생산과 유통이 둔화된 유럽으로 마약을 유통하려 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압수된 마약은 전체 유럽 시장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규모라고 전했다.

일명 'IS 마약' '지하드 마약'으로 불리는 캡타곤.
일명 ‘IS 마약’ ‘지하드 마약’으로 불리는 캡타곤.

압수된 마약에는 ‘지하드 약물’이라고 불리는 캡타곤의 로고가 박혀 있다. 상표명인 캡타곤은 원래 기면증과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1960년대 사용된 약물의 이름인데, 현재는 IS 마약의 이름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하드는 성전(聖戰), 즉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해 이슬람교도에게 부과된 종교적 의무를 의미한다. IS는 캡타곤을 전투에 나서는 대원들에게 복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캡타곤의 주요 성분인 암페타민은 공포를 억제하고 피로를 줄인다. 앞서 영국의 한 관리는 캡타곤을 먹은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캡타곤을 한 알만 먹어도 며칠씩 잠을 자지 않고 전투를 벌여도 피곤한 줄 모른다는 증언도 있다.

경찰은 “시리아는 최근 몇 년 간 세계적인 암페타민 생산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IS는 시리아에서 생산되는 합성 마약 거래로 테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간의 화학 상식과 도구만 있으면 생산할 수 있고 한 알에 우리 돈 2만원 정도로 값이 싼 캡타곤은 수익성이 높아 IS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IS는 시리아와 레바논 등에서 캡타곤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님 오셨습니다. 권영철의 Why뉴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권영철>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뵙기는 처음입니다.

◇ 표창원> 그렇죠?

◆ 권영철> 네.

◇ 표창원> 원래 권 기자님께서 사회 전반 취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범죄 사건이라든지 검찰, 경찰 관련된 이슈, 저를 취재원으로 상당히 저를 많이 괴롭히기도 하셨는데.

◆ 권영철> 그런데 정계를 떠나니까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 표창원> 하루 하루 이게 나이를 거꾸로 먹는 상황이 생겨서. 다른 분들께 많이 죄송하죠.

◆ 권영철> 아이고.

◇ 표창원> 오늘 준비한 뉴스 소개해 주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권영철>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공개적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사라졌다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 공개적으로 총장의 지휘를 거부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물론 외부에서도 막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오늘 [Why뉴스] 검찰은 왜 점점 막장으로 치닫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표창원> 막장. 검찰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는 걸 막장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은 “어떻게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사이에 공문을 올리고 대검은 공문에 대해 반박하고 대외적으로 이러는 건 한 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막장이다.”, “앞으로 정치적 사건을 있을 때마다 저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검찰 내부에서도 한 검사장급 간부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이런 전례가 있었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러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검찰 간부 출신 중견 변호사는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내부가 갈라졌다면서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 크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 표창원>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 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하급자인데 상급자인 검찰총장에게 반기를 든 모습인데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 잘못이 더 있다,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 권영철> 반기를 드는 건 뭐 잘했다는 건 아닌데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부딪치면서 갈라진 건 검찰총장의 잘못이 크다, 리더십을 잘못 발휘했다는 거죠.

◇ 표창원> 리더십의 문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권영철> 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첫 번째는 인사를 잘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고 무리를 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특임검사로 갔더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표창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번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 측근이죠?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대검이 축소, 왜곡 수사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읽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사가 여기서 왜 나오죠? 인사가 무슨 원인이 됩니까?

◆ 권영철> 이게 윤 총장이 지난해 검찰총장 취임 직후에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 참모진을 그대로 대검으로 옮겨 갔어요.

◇ 표창원> 그랬죠.

◆ 권영철> 1, 2, 3 차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서 핵심인 공안부장, 반부패부장, 과학수사부장으로 기용을 했죠. 또 대검기획조정부장도 2017년 특수1부장으로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친위대로 대검참모진을 꾸렸죠.

◇ 표창원> 말이 많았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그러다가 올해 초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인사에서 측근들이 모두 좌천됐죠. 윤 총장은 고립무원이 됐고요. 당시 한국일보가 ‘2차 검찰 인사폭풍, 윤석열 6개월 천하 무너지다’ 이런 제목을 뽑았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 때문에 검찰 내부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 친위대로만 깔다 보니까 배제된 사람들이 불만이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당시에 사실 윤 총장 취임 직후 검찰 인사는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장관이었지만 윤 총장의 뜻대로 인사가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많았다는 말이죠.

◇ 표창원> 검찰, 검사 인사는 법무부장관, 대통령의 권한인데 사실 윤 총장이 취임하면서 본인의 측근들을 대검으로 대거 승진, 포진시켰고 사상 최초로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대검을 장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 권영철> 전국적으로 특수부 출신들만 승승장구하고요.

◇ 표창원>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또 다시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하면서 다시 한편을 본다면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정상화시키고 또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윤석열의 측근들을 이리저리 흩어버리는 그런 인사가 일어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윤 총장 힘을 빼는 인사가 일어났고 사실 지금의 검찰 내부, 막장으로 불리는 저 갈등이 그때부터 잉태되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 표창원> 거기서부터 그게 씨앗이 되었다.

◆ 권영철> 그렇죠.

◇ 표창원> 그런데 사실 검찰을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은 수시로 툭탁툭탁 중요한 수사에 대해서 의견도 다르고 그랬잖아요.

◆ 권영철> 큰 수사가 있을 때마다 늘 긴장관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 표창원> 그렇죠.

◆ 권영철> 대검 사실 중수부가 있을 때는 총장이 직접 그립을 쥐잖아요.

◇ 표창원> 그랬죠.

◆ 권영철> 그리고 수사 매일 뭐 중수부장, 수사기획관, 중수과장이 중소과장이 매일 총장에게 미주알고주알 보고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중수부가 폐지되고 반부패부로 바뀌면서 수사력이 모두 중앙지검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앙지검장 힘이 세지니까 관계가 묘하게 되기 시작하죠.

◇ 표창원> 묘하게.

◆ 권영철> 총장을 패싱하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중수부가 폐지된 후에 취임한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 “중앙지검장이 말을 안 들어서 정말 힘들다.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푸념을 들었습니다.

◇ 표창원> 검찰총장이.

◆ 권영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윤 총장도 총장 되기 전에는 중앙지검장이었지 않습니까?

◇ 표창원> 그랬죠.

◆ 권영철> 중앙지검장 그것도 2년이나 했죠. 그런데 검찰총장과의 관계에서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패싱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건 뭐.

◇ 표창원> 당시에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국정감사라든지 회의할 때 자주 듣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 권영철> 그렇죠.

◇ 표창원>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실상의 검찰총장이다.

◆ 권영철> 실제 중 실세였죠.

◇ 표창원> 실세였고.

◆ 권영철> 총장보다 먼저 임명된 중앙지검장인데.

◇ 표창원> 그렇죠.

◆ 권영철> 그랬는데 본인이 총장이 된 뒤에 중앙지검 그립을 세게 쥐려고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발을 하는 모양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거라고 얘기들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표창원> 결국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간의 충돌, 갈등, 여러 가지 또 변수들과 개입되는 원인들이 있긴 하겠는데요. 대기자님께서 보시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막장으로 치닫는 검찰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권영철> 첫 번째는 검찰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표창원> 검찰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권영철> 검찰이 가장 민감한 건 인사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느 자리에 갈 거냐. 이게 검찰에서의 승진 여부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 변호사를 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표창원> 그렇죠.

◆ 권영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쳤느냐,거치지 않았느냐가 소위 말하는 수임하는 사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 표창원> 그렇죠.

◆ 권영철> 그 영향이 크고요.

◇ 표창원> 전관으로서의 힘.

◆ 권영철> 그렇죠.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직이 이원화됐다. 인사 대상이 되는 검사는 인사권자 편에 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편에 서 있는 모양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검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은 “검찰은 안 변했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대통령의 총애를 누가 더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검찰 전체를 움직이는 건 서글픈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 표창원> 자업자득.

◆ 권영철>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그렇죠.

◆ 권영철> 그런데 국정농단이나 적폐 수사도 그와 비슷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수사를 주도한 게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당하고 있는 수사방식이 자신이 했던 것과 비슷하다. 그런 겁니다.

◇ 표창원> 상대방에게 휘둘렀던 칼을 본인이 이제는 직접 받게 되는.

◆ 권영철> 그렇죠. 전직 한 검찰총장은 자업자득인 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표창원> 그러니까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무소불위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하고 싶은 건 다 했고 상대방은 억울하다, 이럴 수 있느냐, 그런 검찰 수사에 대한 평이었는데 그 관행은 그대로 둔 채 대상만 바꾼 형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칼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볼 수 있는데요.

◆ 권영철> 부메랑으로 된 거죠.

◇ 표창원> 그다음 또.

◆ 권영철> 세 번째는 박수 받을 때 뒷일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표창원> 박수 받을 때 뒷일.

◆ 권영철> 참여정부 초기에 대검 중수부가 대선 자금 수사를 했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권영철> 그래서 한나라당의 차떼기도 밝혀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에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중수부장은 국민의 검사로 칭송을 받았죠.

◇ 표창원> 기억납니다.

◆ 권영철> 팬클럽도 개설됐고 ‘보약 지어주기’, ‘검찰 독립 후원기금 모금하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 표창원> 맞습니다.

(사진=연핳ㅂ뉴스/자료사진)
(사진=연핳ㅂ뉴스/자료사진)

◆ 권영철>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지금은 칭송하지만 수사가 끝나면 정치권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검수사 끝나자마자 대검 중수부 폐지론으로 한창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때 강금실 법무부장관, 송광수 총장이 뭐 항상 갈등을 빚을 때 송 총장이 “내 목을 쳐라”,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표창원> 그랬습니다.

◆ 권영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도 적폐청산 수사를 할 때만 해도 명분도 있고 힘이 실렸죠. 지지층으로부터 박수를 받았고요. 문 대통령 지지율도 고공행진이었습니다. 그 공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총장으로 직행했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권영철> 윤 총장에 대한 지지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지지였는데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지지로 잘못 이해했던 것 아닐까?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 표창원> 본인 개인 인물에 대한 지지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 얘기를 한거죠?

◆ 권영철> 네. 검찰이 개인 비리 사건 수사하고 나면 항상 그 후폭풍에 시달려 온 걸 많이 봤습니다.

◇ 표창원> 검찰의 역사죠, 그것이.

◆ 권영철> 그런데도 검찰은 박수 받을 때 뒷일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 표창원> 그런데 그런 윤 총장이 실제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을 보면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선후보 지지율 10%를 넘고 있다고요?

◆ 권영철> 1월 달 세계일보 조사에서는 2위가 나왔었고 이낙연 전 총리 다음에. 이번에는 3위가 나왔는데 윤 총장이, 여권이 윤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윤 총장은 대권주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정치에 관심 없으니 자신을 후보군에서 빼달라”고 이미 밝힌 바는 있습니다.

◇ 표창원> 스스로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권영철>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니까 김웅 의원은 “여당에서 윤 총장을 공격하면 할수록 대권 후보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올라가는 효과가 나고 있다.” 지금 사실 미래통합당은 대선 후보가 제대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 표창원> 안 보이죠.

◆ 권영철> 그런데 윤 총장이 10%가 넘는 이런 지지율로 부각이 되니까 미통당에 대한 인지도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 표창원> 함께 동반상승하고 있다.

◆ 권영철> 네. 사실 이렇게 가다가 윤 총장을 찍어내면 곧바로 야권의 대선 후보 반열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 표창원>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분들은 윤석열 검사 그리고 그 특검, 윤석열 검사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난 거 아닙니까?

◆ 권영철> 미통당은 그랬죠.

◇ 표창원> 그런데 그 역사는 완전히 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권영철> 정치가 생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 표창원> 재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법무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를 예방 하기 전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법무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를 예방 하기 전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네 번째는 검찰총장이 대놓고 반목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열렸는데 추미애 장관은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 권영철> 저 결단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 표창원> 결단이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은 없잖아요.

◆ 권영철> 없죠. 추천하기도 하고 하지만 없죠. 추천도 추천위원회가 있으니까.

◇ 표창원> 그러니까요.

◆ 권영철> 추 장관은 지난달 25일 강연에서도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기자생활 오래 했고 법조계도 오래 출입했지만 장관과 총장은 거의 긴장 관계, 갈등관계가 많거든요.

◇ 표창원> 많죠.

◆ 권영철> 인사 할 때도 총장이 버텨서 인사가 며칠씩 미뤄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 말과 달리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장관과 총장이 갈등을 빚을 때는 좀 큰 일,중수부를 폐지한다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는 데 검찰 얘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좀 크게 일어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두고 이렇게 사실 하지는 않거든요.

◇ 표창원> 과거에 천정배 법무부장관 시절에 강종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여부, 이거 가지고 크게 충돌한 적이 있었죠.

◆ 권영철> 그때는 서면 지휘하니까 수용했고. 그리고 총장은 바로 사퇴했죠.

◇ 표창원> 옷을 벗었죠.

◆ 권영철> 그런 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정치권의 진영논리가 검찰 내부로 들어온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 표창원> 그러니까 정치에서 여야가 갈리고 서로 싸우는 정쟁적 모습이 검찰 내부로 옮겨들어와서 편 가르고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권영철> 검사들도 편이 갈리고 있다는 거죠.

◇ 표창원> 편이 갈리고 있다.

◆ 권영철> 추 장관 편, 윤 총장 편. 그런 문제들.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의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권영철> 그런데 검찰개혁은 우리 표 의원님도 그 얘기 많이 하셨지만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만드는 게 개혁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권영철> 지금 검찰발 막장 드라마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저도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 표창원>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공정한 수사, 누구도 억울하지 않을, 과거의 검찰이 강한 자, 있는 자 편에 서서 억울한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무섭고 차가운 모습이었다면 그걸 고치는 것이 핵심이어야 될 텐데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가지고 정치권처럼 싸우는 검찰 이거는 개혁의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 권영철> 본질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 갈등이 커지는 게 곧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총장은 길어도 1년 뒤에는 떠나갈 사람이지만 장관은 인사권을 쥐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표창원> 그래서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협력하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 권영철> 지난달 22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연일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 중견 법조인은 “장관과 총장이 협력하라는 건 법무부와 대검을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상하 관계로 보면 장관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고 상호 견제와 균형관계로 보면 잘 의논해서 하라는 얘기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표창원> 대기자님, 이거 너무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짧게.

◆ 권영철> 다섯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위에서 누르고 이성윤 지검장이 아래에서 치받으면서 윤 총장을 압박해서 스스로 물러나도록 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법조인은 “중앙지검장이 총장의 지휘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건 윤 총장 스스로 나가면 좋고 아니더라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의도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 권영철> 해결책은 없는 거냐? (이 질문은 시간상 소화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전직 검찰 고위직 출신들에게 물어봤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체로 “더이상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좋을게 없고 그렇게 한가한 상황도 아니다.” 라는게 공통된 의견들이었습니다.

– 그러면 검찰총장을 정리해야 하는 겁니까?

= 이들은 검찰총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다. 정리를 할거냐? 안 할거냐? 그 판단을 빨리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직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김각영 검찰총장에 대해 “현 검찰 수뇌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 총장은 바로 짐을 쌌던 적이 있습니다.

한 전직 총장은 “(윤 총장을) 정리 할거냐 말거냐? 정리 안 할거라면 안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지금처럼 삐그덕거리면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추 장관을 신임할지 아니면 윤 총장을 신임할지? 아니면 둘다 바꾸든지, 그게 아니면 둘 다 신임한다. 그렇지만 밖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강하게 질책하고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쓸거면 신임을 표해서 더 이상 소리가 안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고, 혹시 지지층에서 반발하면 설득을 하는 게 옳다. 이대로 계속 두는 건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의 갈등은 국정혼란이고 국론분열이 발현된 현상일 따름이니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을)신임할지 불신임해서 교체할지를 빨리 선택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 표창원> 어쨌든 검찰개혁 잘 진행돼야 될 텐데 국민을 위한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권영철> 사실 이대로 두면 안 될 텐데 대통령이 빨리 신임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 표창원> 네. 대기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권영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