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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중동IC 부근서 발생한 택배 화물차 화재 현장. © 뉴스1
경기 부천시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중동IC 부근서 발생한 택배 화물차 화재 현장. © 뉴스1

(부천=뉴스1) 최대호 기자 = 16일 오전 5시45분께 경기 부천시 상동 수도권순환고속도로 김포방향 중동IC 부근을 달리던 11톤 택배 화물차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2시간만에 꺼졌다.동행복권파워볼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적재함에 실린 택배 물품과 갓길 방음벽 일부가 탔다.

불은 적재함에서 시작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그제(14일) 취득세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크게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죠.기존 취득세는 3주택 이하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만 4%를 적용했지만 7·10 대책에 따라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율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 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일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입니다.파워사다리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도 남는 의문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이나 취학, 요양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정기간 안에 살던 집을 파는 조건도 붙습니다.

주택 처분 기간은 다른 세법을 참고해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는 종전 주택을 1~3년 이내(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에 파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또 하나 관심이 많은 게 언제부터 오른 세율을 적용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까지 매매계약을 한 경우엔 기존 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신 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석 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가령 7월 말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8월 초에 시행된다면, 7월 10일까지 매매계약을 한 건은 11월 초까지는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하면 종전 세법이 적용됩니다.

대책 발표 다음날인 7월 11일 이후의 계약엔 원칙적으로 오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7월 11일 이후 계약했더라도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치는 경우엔 기존 세율을 매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금부터 법 통과 전까지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는 건 현행법이 적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1~4%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새 법이 시행된 뒤 잔금을 치른다면 오른 세율을 내야 합니다.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6일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3)씨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파워사다리

A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방치하면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만취 상태에서 신체장애를 모욕하는 것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경북 청도군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인 B(당시 49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숨진 직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사람이 죽었다며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범인이라며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반적인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다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A씨 범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난동을 피웠다.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영희 부장판사는 “112나 119에 5차례나 목소리를 바꿔가며 허위 신고를 해 공권력 낭비가 심했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실형이 선고되자 A군은 자신이 서 있던 피고인석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교도관 3명이 A군을 붙들고 법정을 나설 때까지 난동은 계속됐다.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2분쯤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2분쯤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뉴시스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12분쯤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6시부터 3시간가량 한옥마을 주변을 통제했다.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을 찾았고, 군까지 출동했다. 경찰·군인 70여명이 3시간 넘게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거짓 신고로 판단한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A군은 유심칩 없는 휴대전화로 신고해 수사망에 혼선을 줬다. 유심칩이 없으면 일반 통화는 불가능하지만, 112 등 긴급전화는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A군은 목소리까지 변조해가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줬지만, 다시 허위 신고를 하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A군은 올해만 경찰에 6건의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차례 범행 동기를 물었지만 A군은 “그냥 해봤다”고 진술했다.

상반기 내수 판매 94만대..전년比 6.6%↑
세계 10대 車시장 25.9%↓..서유럽·인도·브라질 수요 부진 여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공) © 뉴스1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우리나라 내수 자동차 판매 규모가 상반기 기준으로 세계 12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10대 자동차 시장의 내수 판매가 지난해와 비교해 25.9% 감소한 것과 달리 모범적 방역과 정부의 내수진작책 등으로 빠르게 수요를 회복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16일 발표한 ‘세계 10대 자동차 시장의 상반기 판매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94만8000대로 집계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중국과 미국, 일본, 독일, 인도에 이어 세계 6위에 해당하는 성적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미국과 서유럽을 비롯한 인도,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브라질 등 신흥시장 판매는 부진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유럽 내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접촉·경제활동 제한 등이 강도 높게 발효되면서 상반기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40% 넘게 감소했다.

인도는 4월 전국 봉쇄에 따른 판매 전면 중단으로 올해 2분기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20% 수준에 머무르며, 상반기 기준으로 50% 넘는 감소율을 보였다.

브라질은 올해 1분기 기준 자동차 판매가 9.2% 감소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4월부터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며 상반기 기준 감소 폭이 38.2%로 확대됐다.

정만기 자동차협회 회장은 “글로벌 수요가 본격 회복되기 전까지는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 등 정부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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