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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2일 서울 잠수교에서 바라본 한강이 비로 인해 흙빛을 띄고 있다. 2020.8.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2일 서울 잠수교에서 바라본 한강이 비로 인해 흙빛을 띄고 있다. 2020.8.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3일 오전 5시 30분부터 동부간선도로가 전면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하나파워볼

이는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중랑천 월계1교 지점 수위가 차량 통제수위인 15.83m를 넘어서는 등 한강과 중랑천의 수위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월계1교 부근 진출입로 교통 통제를 시작으로 의정부 방향으로 성동분기점에서 창동교까지, 성수 방향으로 수락에서 장안교까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잠수교 역시 한강 수위 상승으로 전날 오후부터 전면 통제 중이다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IC 및 여의하류 IC 램프의 교통 통제는 이날 오전 1시 40분부로 해제됐다.

팔당댐 방류량이 10,000㎥/s에서 6,778㎥/s 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출근하는 시민들은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한 뒤 집을 나서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욱 의원,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대상 확대 법안 발의

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현재도 강남 4구에는 집 한 채 갖고 있으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하우스 푸어가 많습니다.”파워볼게임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주택연금 가입 가격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가진 건 달랑 집 한 채이고, 생활비가 없어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폭넓게 공적 연금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취지다.

◇ 12년째 ‘고가주택’ 기준 그대로…서울 아파트값은 2배 올라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60세에 시가 5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종신 지급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계속 그 집에 살면서 매달 103만9천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죽고 나면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고, 주택을 처분한 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준다.

이런 제도는 매달 이자를 낼 여력이 없으면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는 작년 기준으로 전체 자산의 81.2%를 비금융성 자산(거주 주택 43.5%)으로 갖고 있다.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이들로선 주택연금을 활용해 주거 불안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요긴하다.

다만 현행법은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노년층 빈곤 완화가 제도의 취지인 만큼 고가주택을 가진 부유층까지 공적 자금으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 허다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3천만원이다.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에 해당해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셈이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은 2008년에 시가 6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조정된 후 12년째 그대로인 반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그사이 2배 가까이(93%, 전국은 63%) 올랐다.

그러자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커졌다고 해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부유층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추이 [그래픽]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추이 [그래픽]

◇ 김병욱 의원 “공시가 9억원으로 바꾸고 신탁방식 추가해야”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시가’ 9억원이 아닌 ‘공시가’ 9억원으로 바꾸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파워볼실시간

이 경우 시세 12억∼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연금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더라도 월 지급액은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특정 가입자가 연금을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60세에 시가 12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월 지급액은 시가 9억원 보유 가입자와 같은 187만1천원 수준이 된다.

차액은 주택 처분 시 상속인(중도 해지 시 본인)에게 돌아간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주택을 담보로 잡을 때 1순위 저당권 설정뿐 아니라 신탁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렇게 되면 주택의 일부를 전세로 준 사람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연금 가입 이후 주택 일부를 임대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두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넓혀 고령층의 노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도 이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하나로 유사한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못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한층 올라 상한가 조정이 시급해진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법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에서도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김병욱 의원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고령층의 노후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가주택 보유자는 집을 팔고 그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한정된 공적 자금으로 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7만3천421명이고 평균 연령은 72세, 주택가격은 2억9천800만원, 월 지급금은 102만원이다. 서울 가입자의 경우 평균 연령 72세, 주택가격 4억1천300만원, 월 지급액 135만원이다.

[앵커]

정부는 비상대응 단계를 가장 높은 3단계로 유지하고 새벽 상황에 대비하고 있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된 정부세종청사 연결합니다.

오대성 기자, 날이 밝아지고 있는데 중대본에 들어온 전국 피해 상황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중대본은 각 자치단체에서 파악한 피해 상황이 공식 집계되는 곳인데요.

그제부터 내린 많은 비로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많은 비가 쏟아진 수도권과 충북 지역 등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10시 30분을 기준으로 한 중대본의 공식 피해 집계를 보면 모두 6명이 호우 관련으로 숨졌습니다.

먼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사망자가 각 1명씩 나왔는데요.

그제 서울 도림천에서 8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구조됐지만 숨졌고요.

어제 오전 경기 안성의 한 양계장에서 산사태로 떠밀려온 토사에 매몰돼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충북지역에선 어제 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충주에서 산사태로 매몰된 2명이 숨졌고, 제천의 캠핑장 내 산사태, 그리고 음성에선 급류로 인한 실족으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실종자는 8명으로 집계됐고 모두 충북지역에 해당합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재민은 전국 384세대 650여명으로 이 가운데 200여명은 귀가했고 귀가하지 못한 450여명은 체육관이나 친인척 집에 머무르고있습니다.

또 이재민까지는 아니지만, 침수 우려로 임시 대피한 인원도 전국 1,400여 명으로 이 중 1,200여 명이 경기 이천과 여주에서 발생해 인근 체육관이나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앵커]

정부 비상대응 단계는 가장 높은 수준인데 어떤 대응을 하게 되나요?

[기자]

네 중대본은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대응단계를 2단계에서 가장 높은 3단계로 올렸는데요.

계속해서 지금도 같은 수준의 대응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호우피해 예방과 복구에 쏟게 되는데요.

특히 계속된 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나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이 큰 만큼 철저한 점검과 주민 사전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 지하차도나 저지대, 하천변 등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선 예찰을 강화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통행을 통제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응급복구를 위해 인력과 장비, 물자를 우선 동원합니다.

중대본은 새벽과 아침사이 각 지역의 기상 상황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정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호우특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기자]

호우가 시작되면 우선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고 가족이나 이웃과의 연락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핵심 행동요령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한다면 속도는 줄이고 개울가나 하천변 등 급류에 휩쓸릴 위험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있는 곳이 위험지역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119나 관할 자치단체에 연락을 취하고 대피 장소를 안내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중대본은 하루 5번 호우 대처상황 보고를 발표하고 있는데 아침 6시를 기준으로 새벽 사이 집계된 각 지역 피해 상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 곧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 사진=뉴스1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 사진=뉴스1

‘그것이 알고싶다’로 널리 알려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미래통합당행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이 교수를 두고 ‘놀랍다’는 반응에 이어 ‘근묵자흑’, ‘적폐’ 등의 비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2일 중앙일보의 통화에서 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합류를 두고 “나는 정치하러 온 게 아니다. 성범죄 근절을 하려고 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는 활동을 마다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냐”고 반문하며 “성범죄 대책을 마련하는데, 좌냐 우냐를 따질 일인가”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통합당 당원도 아니고, 과거 정의당과 국민의당에서도 전문가로 참여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치적 의견이 맞아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서”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두고 벌어진 여권의 태도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 교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통합당 인사라고 쉬쉬하거나, 민주당 인사라고 입을 닫고 외면할 일이 아니”라며 “사건 초기 일부 정치인들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그렇게 괴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여권 성범죄에만 목소리를 높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창중씨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고, 김학의 사건때도 추가 피해를 털어놓은 피해자들의 편에서 많은 발언을 했다”며 “지금처럼 마이크를 쥘 기회가 많지 않아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음지에서 숨죽인 피해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도록 길을 트겠다”며 “통합당 내부 인사들도 교육 대상으로, 당내에 잘못된 성인식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찾아내 인식이 바뀌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베네수엘라 야권이 오는 12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보이콧을 선언했다.

베네수엘라 27개 야당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12월 6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치르려는 사기 선거에 참여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등 50여 개국이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이끄는 민중의지당 등을 포함한 주요 야당들이 모두 뜻을 모았다.

이들은 “독재 정권의 전략에 협조할 수 없다”며 “베네수엘라는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주도의 국회는 베네수엘라 국가 기관 중 유일하게 마두로 대통령이 장악하지 못한 기관이다.

오는 12월 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마두로 정권은 국회 장악을 위한 노골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를 무시한 채 대법원을 동원해 선거 관리 당국을 구성하고 주요 야당의 지도부를 해체한 채 친(親) 마두로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대신 앉혔다.

이대로 선거가 진행돼 여당이 국회 다수 지위를 차지하면, 과이도의 국회의장 지위도 위태로워지고, 과이도를 구심점으로 하던 야권의 반정부 투쟁은 더욱 흔들릴 수 있다.

이날 야당들은 베네수엘라 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해 마두로 퇴진을 위한 단합을 호소하기도 했다.

과이도 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며 “다 함께 정권을 무찌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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