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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도 가능”

(춘천=뉴스1) 황기선 기자 =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이틀째인 7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춘성대교 인근 북한강에서 사고 경찰청이 발견됐다.   전날 강원 춘천시 의암댐 인근에서 수초 섬을 고정 작업하던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행정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0.8.7/뉴스1
(춘천=뉴스1) 황기선 기자 =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발생 이틀째인 7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춘성대교 인근 북한강에서 사고 경찰청이 발견됐다. 전날 강원 춘천시 의암댐 인근에서 수초 섬을 고정 작업하던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행정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0.8.7/뉴스1

지난 6일 발생한 강원 춘천 의암댐 참사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사고의 원인이 무리한 작업지시일 경우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파워볼사이트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암댐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人災)다. 최근 장마에 따른 집중호우로 댐 방류량이 증가하면서 지난 6월 춘천 의암호 중도(中島)에 예산 14억원을 들여 설치한 인공수초섬이 급류에 떠내려가자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급하게 작업에 나서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인공수초섬 고정작업을 지시한 춘천시 공무원들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예상된다.

지난 6일 밤 춘천시의 브리핑에서도 춘천시는 수초섬 결박 작업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시작된 건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춘천시 환경선에 타고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한 기간제 근로자들과 출산휴가 중이었던 담당 공무원 이모씨(32)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시청 측은 구체적 답변을 피하고 있다. 이재수 춘천시장도 현장에서 이뤄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본인은)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만 밝혔다.

시 관계자들의 브리핑이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인공수초섬 현장을 관리하는 외부 업체 직원으로부터 수초섬이 떠내려 간다는 보고를 전달받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거센 물살에 수초섬 결박을 하지 못했고 담당 계장 등이 춘천시 관계자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아 현장을 벗어나려 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는 춘천시 측의 주장일 뿐, 향후 경찰 수사 등에 의해 정확한 사고 경위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무리한 작업지시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

법률가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공무원들의 작업 지시 등 업무과정에서의 불법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참사 등 공무원의 지휘감독권 등이 문제된 대형 사망사고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았다”며 “이번 의암호 참사도 자연재해라기보단 무리한 작업지시에 따른 인재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도 “무리한 작업을 지시한 공무원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죽을수 있는 상황인 것은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도 “미필적 고의로도 사망이라는 결과는 예측하지 못했겠지만 업무상 잘못된 지시를 내렸고 그 결과로 사망사고까지 초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인과관계 등을 고려해 과실여부를 따져 징계나 처벌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30일 오후 2시1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를 현장 감식하고 있다. 2020.7.30/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30일 오후 2시1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를 현장 감식하고 있다. 2020.7.30/뉴스1

세월호 참사, 123정장도 ‘구조실패’ 업무상과실치사로 징역 3년형━지난달 23일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 참사도 경찰이 부산시 동구청 담당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동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호우경보가 발효됐는데도 지하차도를 제때에 통제하지 않은 과정과 지하차도 관련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홀짝게임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대구 소화조 시설 폭발사고도 대구환경공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소화조 시설 배관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에 투입해 공사 도중 폭발이 일어나 하도급 근로자 2명이 숨졌던 사고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구조 업무로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 정장이었던 김경일 전 경위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유죄판단을 받은 바 있다. 2015년 11월 대법원은 김 전 정장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고위직들도 뒤늦게 기소돼 현재 업무상과실치사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이 지난 4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사전 영상제작·최소인원 참석 온라인 생중계 등..학위복 대여기간도 늘려

대학 졸업사진 촬영하는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학 졸업사진 촬영하는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김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졸업 시즌을 맞은 대학들이 8월 학위수여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추세다.파워볼사이트

8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2월 학위수여식을 취소하거나 8월로 연기했던 대학들은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학위수여식’을 구상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난 2월 학위수여식을 전면 취소했던 서울대는 사전 영상 제작 방식으로 8월 학위수여식을 준비 중이다. 기존 식순에 맞게 영상을 미리 제작해 학위수여식 일자에 맞춰 온라인으로 중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졸업생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학생들이 대학 생활 중 찍은 사진, 영상 등을 온라인 링크를 통해 취합하고 있다.

연세대와 중앙대도 수상 대상인 학생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해 졸업식 영상을 사전 촬영한 후 편집해 학위수여식 당일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생중계 방식을 채택한 대학들도 있다.

이화여대와 홍익대의 경우 행사 당일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학위수여식 행사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당일 행사장에는 학생 대표, 수상자 등 사전에 정해진 참석대상자 외에는 출입을 제한해 감염 우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용한 졸업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용한 졸업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학위복 대여도 기간 늘려 ‘거리두기’ 유지

학위수여식과 별개로 졸업 대상자들이 학위복을 빌려 기념사진을 찍는 기간도 연장한 대학이 많다. 졸업 가운과 학사모를 빌려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캠퍼스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연세대는 종전 3일 정도였던 대여 기간을 8일로 늘렸다. 중앙대도 9일간 대여를 진행하며, 각 일자에 선착순 신청을 받아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했다.

이화여대는 이례적으로 7월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학위복을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사전 접수를 통해 하루 방문 인원이 20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촬영 일정을 조정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2월에 학위수여식이 연기되면서 학위복을 못 빌린 학생들도 8월에 대여하다 보니 희망자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상황”이라며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밀집하지 않도록 기간을 한 달로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졸업식 가운 [이화여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졸업식 가운 [이화여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학생들, 온라인 졸업에 아쉬움…기념사진엔 만족

첫 온라인 학위수여식을 앞둔 학생들은 못내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화여대생 정모(25)씨는 “2월에 졸업식이 미뤄져 8월에 있을 합동 졸업식을 기다려 왔는데 이마저 온라인으로 변경돼 부모님도 정말 아쉬워하셨다”며 “대학 졸업식은 인생에 한 번뿐인 기념일이라 기대가 많았는데,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씨는 “학위복 대여도 학교 측이 방역수칙을 지키느라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인원만 할 수 있어 장마 기간에 사진을 찍게 돼 속상했다”며 “지금 시국에 당연한 조치지만 날씨가 화창할 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

졸업 기념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어 만족한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8월 졸업을 앞둔 서울대생 윤모(25)씨는 “온라인으로 하게 돼 아쉽긴 하지만 사실 졸업식은 사진이 제일 중요한데, 조용할 때 학교에 가서 가족들과 사진 찍으면 될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중앙대생 A씨는 “지난 2월 학위수여식이 취소돼 사실 8월에도 못 할 줄 알았다”며 “어머니 소원이 아들 학사모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건데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코로나가 바꾼 세상, 언택트-딥택트의 세계로

지난달 강원 정선군 선평역을 찾은 해진영 씨(왼쪽) 가족. 해 씨 가족은 요즘 주말을 이용해 인적이 드문 자연 속으로 여행을 떠나 집 안에만 머물며 쌓인 스트레스를 푼다. 해진영 씨 제공
지난달 강원 정선군 선평역을 찾은 해진영 씨(왼쪽) 가족. 해 씨 가족은 요즘 주말을 이용해 인적이 드문 자연 속으로 여행을 떠나 집 안에만 머물며 쌓인 스트레스를 푼다. 해진영 씨 제공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논술 교사 해진영 씨(41). 그는 7월 강원 영월에서 찍은 가족사진을 꺼내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배시시 얼굴에 미소가 머금어진다. 특히 해 씨의 시선이 닿은 곳은 어느새 자신의 원피스를 입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훌쩍 커버린 큰딸 오효주 양(11).

해 씨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춘기를 맞은 딸에게 어떤 엄마가 돼 줘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6개월간 집에서 부대끼며 솔직히 답답한 적도 많았지만 우리 가족은 훨씬 돈독해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세상을 많이도 바꿔놓았다. 감염으로 고통 받은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이제 타인과의 대면 접촉을 줄인다는 뜻이 담긴 ‘언택트(untact)’는 국내외에서 일상이자 문화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갑작스레 닥친 언택트한 세상은 그저 모든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진 않았다. 진흙탕에도 꽃은 피어나듯, 또 다른 방식이 영글고 있었다. 형식적이었거나 그다지 필요하지 않던 사이는 자연스레 정리되고, 함께 사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 등 소수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른바 ‘딥택트(deep+contact)’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 소셜네트워크, 폭은 줄이고 깊이에 집중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2017년부터 해마다 4000∼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마음 상태’를 연구해온 최인철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심리학과 교수)은 7월 서울 강남구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코로나19 관련 세미나에서 “가족 친구와 같은 소수 사람들과 접촉하는 ‘딥 콘택트’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2017년과 2020년의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을 비교해본 결과 실제로 친밀한 사람들과 있을 때 그것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행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접촉은 줄어들고, 사람들의 행복에 진짜 도움이 되는 친밀한 관계에 대해 돌아볼 시간이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춘기 딸을 가진 해 씨도 사실 올 초에 효주의 몸과 마음이 자라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자주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답답한 마음에 해 씨까지 덩달아 예민해지는 날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해 씨는 수업을 쉬고 자녀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며 집에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상황은 조금씩 바뀌었다. 딸을 가까이에서 찬찬히 지켜볼 기회가 늘어나자 해 씨는 마음에 여유가 생겨났다. 처음엔 다소 불편해하던 효주도 조금씩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한다.

해 씨는 “요즘은 과거엔 아이가 좀처럼 하지 않았던 ‘사랑한다’는 표현도 자주 한다”며 웃었다. 코로나19로 친한 친구들과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워졌지만, 해 씨네 가족은 언젠가부터 ‘가족 나들이’를 다니게 됐다. 가끔이라도 짬을 내 오롯이 가족들끼리 오붓한 시간을 가지곤 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온 가족이 밥상에 마주 앉기 힘들었다던 회사원 김용범 씨(46). 맞벌이를 하는 김 씨 부부와 중학생 두 딸은 평일은커녕 주말에도 식사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질 못했다. 김 씨는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우리 집에선 가족이 대화를 나누는 일이 사라졌었다. 언젠가부터 서로 싸우지도 않았다. 하지만 집 안에는 묘하게 냉랭하고 서먹한 분위기가 흘렀다”고 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가족의 식사 습관을 강제로 바꿔놓았다. 부부는 재택근무, 딸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며 나가지도 못하니 매일매일 한 식탁에 마주 앉아야 했다. 처음엔 딸들은 물론 부부도 식사시간이 어색하기만 했다. 하지만 조금씩 대화의 물꼬가 트였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소재도 다양해졌다. 블록이나 모형을 조립하는 공통의 취미도 생겼다.

“왜 이런 행복을 지금껏 몰랐는지 후회가 될 정도입니다. 세상을 고통에 빠지게 한 코로나19가 우리 가족에겐 새로운 삶을 찾아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 직접 접촉하지 않는 ‘온라인 딥택트’도 활발

이런 딥택트는 단순히 가족에게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다. 물론 아무리 친하더라도 만남을 자제하고 있지만, 온라인 세상에선 또 다른 딥택트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뤄졌던 단순한 관계가 좀 더 깊은 속내를 공유하는 사이로 바뀌고 있다.

온라인 독서모임을 운영해온 윤아영(가명·32)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주변이 뒤숭숭해지면서 모임을 이어주던 끈이 갈수록 옅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1년 넘게 생각을 공유했던 이들을 잃고 싶지는 않았다. 윤 씨는 모임 회원 7명에게 색다른 제안을 했다.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던 방식을 업그레이드해서 팟캐스트(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해보자고 제안했다.

반응과 효과는 깜짝 놀랄 정도였다. 회원들의 참여도와 집중도가 크게 상승했다. 팟캐스트 제작이 코로나19로 답답했던 일상에 활력소가 되어줬다. 회원들끼리도 자연스럽게 훨씬 돈독해졌다. 윤 씨는 “뭔가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한층 더 ‘깊은 관계 맺기’를 추구했더니 그간 매너리즘에 빠졌던 모임이 확 탈바꿈했다. 회원들도 서로가 모두 놀랄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기뻐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격으로 생일 축하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 게티이미지코리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격으로 생일 축하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회생활에 바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관계를 온라인에서 회복한 경우도 있다. 직장인 김소진(가명·26) 씨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동안 소원했던 고교시절 친구 4명과 다시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계기는 직장에서 화상회의에 익숙했던 한 친구가 제안한 ‘랜선 생일파티’였다.

“학교 다닐 땐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둘씩 취업하면서 각자의 삶이 바빠지자 자연스레 연락도 뜸해졌죠. 거의 3년 가까이 한자리에 모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가 우리에겐 기회였어요.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회식도 사라지니까 온라인으로나마 서로 편하게 시간을 맞출 수 있게 된 거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노트북 화면으로 모인 김 씨와 친구들. 김 씨는 친구들이 보내준 모바일 선물 쿠폰으로 산 케이크에 불을 붙였다. 친구는 정말 성심껏 각자의 방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새로운 시대에 맞은 새로운 생일 파티. 김 씨는 “평생 기억에 남을 생일을 보낸 기분”이라며 “그날을 계기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랜선으로 함께 모인다”고 말했다.

○ “딥택트, 코로나19 극복하는 심리적 동력 될 수도”

물론 딥택드 문화에 마냥 찬사를 보내긴 어렵다. 깊은 관계라는 게 맘처럼 쉬운 일도 아니며, 오히려 나쁘지 않던 관계를 망칠 때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대에 딥택트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내원하는 환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비대면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되며 고립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그럴 때일수록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딥택트’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환자들 상당수가 가족과 친구로부터 커다란 심리적 위안을 얻어 병을 치유해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심민영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장도 “감염병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낯선 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가까운 관계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딥택트 관계에서 오는 안정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너무 딥택트에 안주해선 안 된다.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가듯 인간관계나 접촉의 폭도 조금씩 넓혀나가야 한다. 심 단장은 “너무 딥택트를 추구하다 보면 자칫 관계에 선을 그어버리는 편협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딥택트 또한 어디까지나 기존의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벼르는 트럼프에 빌미..반사이익 사라지고 지지율 악재될 우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AP Photo/Matt Rourke)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AP Photo/Matt Rourke)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잇단 ‘실언’으로 민주당 등 반(反)트럼프 진영이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현재 각종 여론 조사상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지만 남은 기간 실수가 반복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한편 지지도 하락의 요인이 되는 등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7일(현지시간) “두 차례의 실수와 트럼프 대통령의 비열한 공격으로 인해 조 바이든은 6일 자신의 선거 메시지를 내지 못한 채 발언을 해명하고 공격에 대응하느라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언 해프닝은 11월 3일 대선 때까지 남은 몇 달 간 벌어질 일들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민망한 발언과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방, 두 후보 간 난타전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자칫 민주당이 궤도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말실수 ‘연타’는 전날 방송된 전국흑인기자협회(NABJ) 및 히스패닉 기자협회(NASJ)와의 화상 인터뷰 와중에 발생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흑인계 미국인의 지역사회와 달리 라티노(라틴계 미국인) 지역사회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엄청나게 다양한 태도를 가진 엄청나게 다양화된 지역사회”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뒤집어 말하면 흑인사회는 다양성이 없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언급이어서다.

실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정신 건강’을 문제 삼을 때마다 자신은 받았다고 자랑하는 인지검사를 받았는지를 묻는 흑인 기자의 질문에 “받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왜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발끈한 뒤 “그건 당신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코카인을 했는지 검사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당신은 마약쟁이인가”라고 되물었다.

바이든 캠프 측은 ‘그러한 반응이 나올만한 얼토당토않은 질문이었다’고 반박했지만, 흑인 기자에게 ‘마약쟁이’냐고 묻는 것은 완전히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악시오스는 지적했다.

‘노망’ 논란이 이미 이번 대선에서 공개적인 공격 소재가 된 마당에 관련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하다는 식의 프레임을 걸며 공격해왔다. 미국 나이로 트럼프 대통령은 74세, 바이든 전 부통령은 77세이다.

벌써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즉석에서 문제성 발언을 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남아 있는 TV토론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는 중대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오는 11월3일 선거를 앞두고 정상적인 선거 캠페인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미 전역에 생방송 되는 TV토론이 부동층의 표심을 뒤흔들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상황이다. 미 대선후보 토론회원회(CPD)가 트럼프 캠프의 ‘9월초 TV토론 추가’ 요구를 거부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열세 반전의 모멘텀으로 삼기 위해 TV토론 무대를 벼르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현 지지율 우위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현 행정부의 대응 부실 논란, 흑인사망 시위사태 후폭풍, 경제 악화 등에 따른 반사이익 차원이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 TV토론 등에서 헛발질을 한다면 지지율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 틈을 놓칠세라 전날 밤과 이날 오전 잇따라 트위터를 올려 “바이든은 방금 흑인 지역사회 전체의 표를 잃었다. 얼마나 멍청한 짓인가”, “졸린 조 바이든은 더이상 흑인들의 표를 받은 가치가 없다”며 맹공했다.

[검찰 고위직 인사] “최소한의 상도덕마저 안지켜” 조국사태 이후 진보 분열 시작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 세력으로 꼽혔던 민변(民辯), 참여연대에서 현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자금 유용 의혹 사건과 MBC의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보도’ 사건 등을 겪으면서 좌파, 진보 진영의 분화가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MBC의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의혹 보도’ 사건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권경애 변호사는 민변 선후배 사이다. 권 변호사는 민변 소속으로 한·미 FTA와 미디어법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에 앞장서 왔고,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도 두 차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지난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때 현 정부 인사들의 공소장이 공개되자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윤미향 의원 사건 때는 “위안부 할머님에게 보낸 후원의 마음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파적 이해 득실의 윽박으로 방어하려는 태도야말로 천박함의 발로”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민변 출신들과 정면충돌했다. 권 변호사가 “한 위원장이 통화에서 ‘윤석열·한동훈은 나쁜 놈,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언(權言) 유착 가능성을 의심한다”고 하자, 민변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을 했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무슨 권언 유착인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에서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작년 9월 역시 참여연대 출신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조국은 적폐 청산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고 일갈한 뒤 참여연대 활동을 접었다. 김 대표는 이후 “참여연대 출신에 대해 입을 막고 눈을 감고 넘어가는 행위가 조국 사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세력을 보며 광기(狂氣)를 느꼈다”고도 했다.

대표적 진보 학자·논객도 문재인 정부 비판 대열에 참여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운동권·빠 세력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지난 4월 출간한 책에서 “(조국 사태에서) 문재인은 최소한의 상도덕마저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의와 상식을 외치며 정권을 잡았지만 일련의 사건에서 보여준 모습이 과거 자신들이 비판했던 기득권과 닮았거나 더 심해 보이는 게 진보 분열의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조 전 장관을 향해 “(2013년과 말이 너무 달라) 도대체 어느 인격이 진짜 조국인지 모르겠다. 7년 전 자신과 대화를 하시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때 응원했던 문재인 정부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분열이 심각해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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