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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기준 뭐냐” 형평성 지적 잇따라
당국 “바뀐 상황 반영해 조정 검토”

“PC방이 정말 다른 곳보다 코로나에 위험한가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중이용업소 중 가장 안전한 PC방은 고위험군 업종이 아닙니다’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카페, 교회, 식당 감염자는 수천 명에 달하는데 PC방에서 확진된 감염자는 0명”이라며 “당국은 PC방을 직접 방문도, 조사도 하지 않고 20년 전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언급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잘 대처하는 업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한다면 그 어디도 고위험시설군에 지정 안 될 곳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 청원엔 25일 오후 6시 기준 2만1079명이 동의했다.파워볼게임


위험도 평가 논란 계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시설별 영업정지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밀집도 등의 측면에서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결혼식장 뷔페나 PC방은 영업해서는 안 되고, 카페는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PC방 영업중단 안내문. 중앙포토
PC방 영업중단 안내문. 중앙포토


특히 당초 중위험시설이었다 최근 고위험시설로 포함된 PC방을 놓고 반발이 거세다. 업주들은 나름 방역수칙을 충실히 준수해왔는데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조치로 문을 닫게 됐다며 온라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카페는 정상 영업을 하게 놔두면서 PC방은 금지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현재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실내 스탠딩 공연장·노래연습장·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유통물류센터·대형학원(300인 이상)·직접판매홍보관·뷔페가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코인노래방의 모습. 두 사람이 들어가면 가득 찰 정도로 방 크기가 작다. 중앙포토
서울 광진구의 한 코인노래방의 모습. 두 사람이 들어가면 가득 찰 정도로 방 크기가 작다. 중앙포토

정부는 공간의 밀폐도와 이용자 밀집도, 비말 발생 가능성 등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한다. 각 기준을 바탕으로 낮음(0점)부터 높음(2점)까지 점수를 매겨 고위험-중위험-저위험으로 나눈다. 지난 5월 첫 고위험시설 발표 때만 해도 PC방은 중위험시설에 해당했는데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이 일자 당국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PC방을 고위험시설로 포함했다.파워볼게임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면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시설·물품 소독 ▶이용자·근로자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위반 시 사업주 및 이용자에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이런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중위험시설엔 종교시설·콜센터·영화관·카페·놀이공원·학원(300인 미만)·목욕탕·오락실 등이, 저위험시설에는 쇼핑몰·미용실·도서관·숙박업소·소매점 등이 포함돼 있다. 중위험시설은 거리두기가 최고수준인 3단계로 올라갔을 때 문을 닫는다. 현재 카페와 음식점 등은 고위험시설이 아닌 만큼 평소대로 운영하되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했다.

그러나 최근 집단감염이 연이어 터진 종교시설과 카페 등이 고위험시설에서 배제된 것이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른다. 종교시설은 행정명령을 통해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밀폐 장소가 대부분이고 일행끼리 모여있어 비말 확산 위험이 적지 않은데 이를 고려한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감염 사례도 잇따른다. 대표적인 대규모 감염은 경기 파주 스타벅스 야당역점에서 발생했다. 이곳 확진자는 25일까지 누적 66명에 달한다. 이달 초 할리스커피 서울 선릉역점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외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지자체가 발표한 확진자 동선에는 커피 전문점이 상당하다.

카페 자체가 감염 장소인지, 다른 데서 감염된 확진자가 바이러스를 옮긴 것인지는 명확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데다 음료를 마시며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단 점이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뷔페식 패밀리 레스토랑 입구에서 '고위험시설' 방역 지침에 따라 한 손님이 QR코드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뷔페식 패밀리 레스토랑 입구에서 ‘고위험시설’ 방역 지침에 따라 한 손님이 QR코드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당국 “정비하겠다”
앞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 왔다. 경기도 부천의 뷔페식당에서 돌 잔치발 감염이 터진 이후 정부는 지난 6월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에 추가 지정했지만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예식장 뷔페와 출장 뷔페는 제외했다. 당시에도 정부의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 5월엔 서울시가 일반 노래방과 유흥주점은 놔두고 코인노래방에만 사실상 영업중단인 집합 금지명령을 내린 데 반발이 있었다.파워볼

전문가들은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촘촘히 세분화하거나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상황을 다시 고려해 위험도 평가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카페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든지, 카페에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하든지 보완해야 한다. 모든 것이 유동적인 만큼 상황이 엄중해지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도 필요성을 인정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5월 발표 당시에) 카페 등에서 집단발생이 있기 전이었다”며 “최근 상황이 달라진 만큼 기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의협 3일간 2차 의사총파업 돌입
전공의 전임의 파업으로 대학병원 진료 차질에
동네병원 최소 3곳 중 1곳 문 닫게 될 전망
환자들 불편 커지는 상황서 코로나19 우려 더해
정부,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 대응보다 복귀 호소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오늘(26일)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사흘간 2차 의사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공의와 전임의(펠로우)에 이어 의협까지 파업에 돌입하며 대학병원부터 동네병원까지 곳곳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의 휴진율은 69.4%에 이를 만큼 높아 이미 대학병원 등에서는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을 연기하는 등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게다가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웠던 전임의들도 24일부터 차례로 파업에 동참하기 시작해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예약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도 휴진에 나선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술 건수를 30%가량 줄였다.

여기에 이날부터는 동네병원도 최소 3곳 중 1곳에 문을 닫아 환자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의협이 진행한 1차 의사총파업의 최종 휴진율은 32.6%로 의협은 이번 파업에 이전보다 많은 병원들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의협이 여러 차례 대화에 나섰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통해 실무협의를 시작했지만 사실상 서로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의료계 요구대로 전면 백지화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료계는 면허 취소까지 불사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만큼 파업을 통해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겠다는 의도다.

전임의들이 지난 7일 전공의 파업 이후 18일 협의회를 구성해 이번에 단체행동에 나서고 의협의 2차 총파업에는 1차 총파업과 달리 모든 직역 의사가 참여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전공의 전면 휴진, 14일 의협의 1차 총파업은 의료대란 없이 지나갔지만 이번 파업은 상황이 다른 것이 문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200~300명씩 쏟아지고 있어 의료계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워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진료지원체계를 세웠다. 그러나 이 체제만으로는 기존 의료체계를 대신하기는 역부족이다. 특히 코로나19 중환자 숫자가 1주일 만에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의료진 부족이 곧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도 이전처럼 강공으로만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전 파업에서는 휴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적 대응을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사안으로 의협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여자친구가 게임하려 킨 태블린PC서 발견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0년간 성범죄자 명부에 이름 등록 명령

지난해 1월 영국 잉글랜드 입스위치의 한 여성은 게임을 하기 위해 남자친구의 태블릿PC를 켰다가 깜짝 놀랐다. 그 속에 아동 음란물이 가득 저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남자친구 사무엘 스탬프 도드(46)의 직업은 풍선 아티스트. 관련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린이 대상 행사나 결혼식, 기업 행사 등에서 풍선 아트를 선보여 왔다. 풍선 작품으로 여러 차례 상도 받고, 지역 중소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해 지역에서 유명했다.

영국 잉글랜드의 풍선 아티스트 사무엘 스탬프 도드. 그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제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페이스북 캡처]
영국 잉글랜드의 풍선 아티스트 사무엘 스탬프 도드. 그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제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페이스북 캡처]


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선 아트를 선보이던 손으로 아동 음란물을 수집하고 있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입스위치스타 등 외신은 잉글랜드 입스위치 법원이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스탬프 도드는 지난해 그의 태블릿PC에서 음란물을 발견한 여자친구의 설득으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그가 경찰에 제출한 태블릿PC에서 경찰이 찾아낸 아동 음란물은 무려 1550개에 달했다. 그는 음란물의 내용에 따라 A~C 항목으로 나눠 소지했는데, 정도가 심한 A 항목에서 216개의 음란물이, B 항목은 304개, C 항목은 1030개가 발견됐다.

그는 경찰에서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제작한 혐의까지 모두 인정했다.

지난 21일 법원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60일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가 자수를 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됐다. 법원은 또 10년간 성범죄자 명부에 그의 이름을 올리라고 명령했다.

담당 판사는 “아동 음란물을 보는 건 아동학대를 조장한다. 당신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여야하는 이유다. 음란물은 아이들의 삶에 엄청나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꾸짖었다.

스탬프 도드는 자수를 설득한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그가 운영하던 풍선 아트 회사도 문을 닫았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대통령께 죄송” 목소리 높이며 “이건 국격의 문제”…”면책특권 포기 불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25. photo@newsis.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하면서도 현지 공관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이례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며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거부했다.

강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경위가 어쨌든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뉴질랜드 측에서 요청한 통화였다. 통화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 측은 이 의제를 다룰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강 장관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뉴질랜드와 소통을 강화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던 것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한 것이다. 강 장관의 사과는 청와대의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의 반응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정상통화에서 관련 건이 언급된 점을 집중 지적했다.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해당 외교관 A씨가 3차례 성추행 한 점을 거론하며 “1차 성추행 때 분리 조치를 했으면 다음 행동은 안 나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뉴질랜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거부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질랜드 정부, 국민,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하는 것인가”라고 하자 강 장관은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말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따져 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러니까 뉴질랜드와 정상통화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국제적 망신을 당했는데 책임을 안 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국민에게 사과는 왜 했나. 징계(감봉 1개월)를 했다고 하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게 아닌가”라며 “(사건이 발생한 이후) 2년 동안 뭐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는 경위야 어쨌든 심려를 끼쳐드렸기에 사과를 한 것”이라며 “상대국에 대한 사과는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맞받았다.

강 장관은 ‘책임을 지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대해 역시 목소리가 높아지며 “책임을 지겠다. 이 자리에서 (뉴질랜드에) 사과는 못한다. 이건 국격의 문제”라고 힘을 줬다.

강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하면서도 “사법공조의 틀”을 강조했다. 뉴질랜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현지 공관과 직원에 대한 면책특권 포기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강 장관은 “공관이 불가침성을 누리는 것은 주권국가의 핵심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직원들이 자발적인 조사에 응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제의했지만 뉴질랜드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의 고소인을 지원해온 뉴질랜드 성폭력 인권운동가 루이스 니콜라스는 현지언론에 “그(피해자)에게 사과 같은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 나름대로 성비위 관련 무관용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했고, 징계위를 열기 전에도 전문가에게 이게 과연 성희롱 추행 사건에 해당되는지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도 중반 피해자가 뉴질랜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양국 정부간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이 “정상간 통화에서 이 사건이 언급돼 대한민국 국격이 실추됐다”며 “강 장관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에게만 사과했다면서 피해자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는데 관련 보도를 봤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보도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피해자측과 사인중재 절차의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뉴질랜드 측의) 사법 공조 요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코로나 19 감염 우려..’걱정 된다’ 83%
전광훈 활동 많을 수록 통합당 지지율 하락
55.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해야
윤석열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 빼달라”
SNS 마스크 언급량 지난 일주일 ’89만’
언급 많을 수록 확진자 수 감소 양상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은영(휴먼앤데이터 소장), 전민기(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 정관용> 숫자로 여론을 읽고 데이터로 민심을 읽는 시간, 여론 숫자는 살아 있다입니다.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 이은영>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전민기 팀장은 또 사정상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민기 팀장 안녕하세요.

◆ 전민기>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 정관용> 이은영 소장이 먼저 가져오신 숫자 뭡니까?

◆ 이은영> 저는 오늘 83% 가져왔습니다.

◇ 정관용> 뭐죠?

◆ 이은영>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인식 관련한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갤럽에서 8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1%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본인이 감염될 것 같은 우려가 있는지 이게 83% 나왔거든요.

◇ 정관용> 엄청나게 높아졌네요.

◆ 이은영> 매우 걱정된다고 46%고 어느 정도 걱정된다 37%. 그리고 이제 걱정 안 된다는 16%인데 전혀 걱정 안 된다는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본인 감염 우려 걱정 여부 정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체감도를 물어봤어요. 본인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냐 이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가 61%이고 가능성 없다가 34%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추상적인 감염 정도에 대해서보다는 구체적인 내가 이제 감염될 거에 대한 생각은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게 약 한 달 전에. 한국리서치가 계속 코로나 지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말에 한 조사를 보면 내가 걸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가 12%였고 반반일 것 같다,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안 걸릴 것 같기도가 51%였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막연하게 걱정하는 게 훨씬 더 높았어요. 88%, 남성이 79%이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성이 더 높더라고요. 남성이 63%, 여성이 58%인데. 특히 30대가 좀 높아요. 72%로 전 연령 중에서 제일 높았거든요.

◇ 정관용> 어찌 보면 확진자 숫자가 부쩍 늘어나면 위험하다, 나도 걸릴지 모른다가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 이은영>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한 달 전에 한국리서치가 코로나 지표조사 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강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때 그 조사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이 한국리서치가 2월부터 계속 정기적으로 코로나 관련 인식 조사를 하고 있는데 2월하고 지난 7월 비교해 봤을 때 모임이나 회식을 취소한다 이게 60%에서 35%로 떨어졌고요. 외출을 자제한다 이게 52에서 31%. 외식을 줄인다가 54에서 29.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거를 줄인다가 64에서 41%로 전반적으로 좀 긴장도가 많이 해이해진 상황이었어요. (한국리서치 정기조사팀. 7월 31일부터 4일 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코로나19 인식 조사)

◇ 정관용> 그러니까 7월 조사가 그랬다는 거죠.

◆ 이은영> 네.

◇ 정관용> 그런 응답이 나오니까 바로 8월에 지금 이런 일이…

◆ 이은영>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좀 해이해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8. 15 그때 확진자가 늘면서 인식이 올라간 거죠.

◇ 정관용> 전민기 팀장은 어떤 숫자 가져오셨죠?

◆ 전민기> 저는 이제 10명 중 6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55. 9%. 그러니까 10명 중 6명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 4%포인트인데요. 감염확산 조기 차단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55. 9%,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40. 1%, 잘 모르겠다 4%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과반수 이상은 3단계 관련해서 좀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좀 입장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25일 오후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거나 임대, 임시휴업 매장이 많아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한형기자
25일 오후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거나 임대, 임시휴업 매장이 많아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관용> 하지만 3단계 신중하자가 무려 40%다 이것도 무시 못 할 숫자 아닌가요?

◆ 전민기> 맞습니다. 빅데이터 반응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단계 거리두기 이런 식으로 2개 키워드로 분석을 했고요. 일주일 언급량이 한 1만 9000건 정도 되는데 일단은 연관어 자체도 3단계, 수도권, 재택근무 대상, 공공기관 이런 단어들 쭉 나오면서 연관어 9위, 10위는 결국에는 아까 40%가 우려했던 대로 경제하고 경기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긍부정 비율이 33. 1:29. 5인데 이건 찬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감성어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소개를 해 드리면 긍정 감성어는 안전, 적극적, 완전한, 최선, 신속한, 바라다. 부정 감성어는 충격, 우려, 피해, 최악, 뭐 과잉대응, 불가피하다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찬반으로 바라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긍부정비율은 33. 1:29. 5 정도로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2단계는 뭐뭐고 3단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이런 응답을 했을까요? 그냥 막연히 지금보다 좀 더 강화해야지 하고 찬성했을까요?

◆ 전민기> 후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 많이 보지만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 외에 조금 좀 애매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소개를 해 드리면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고위험 시설들 있죠. 예를 들면 유흥주점이나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그다음에 실내 집단운동이나 뷔페, PC방, 대형학원 이런 곳 한 12종류. 그런데 이제 3단계로 격상하면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하고요.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영화관, 결혼식장, 목욕탕 이런 중위험 시설도 운영이 중단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위험 시설, 중위험 시설 이걸 구별하시기 힘든 상황이고요.

◇ 정관용> 음식점은 어떻게 돼요, 음식점은.

◆ 전민기> 음식점도 원칙대로라면 모두 문을 닫아야 되는데 모두가 걱정하는 대로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또 경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다 보니까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거든요. 일단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필수 인원 외에는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좀 걱정되는 상황이 코로나 상황도 보니까 굉장히 극과 극으로 그러니까 양극단에서 굉장히 저소득층이 힘들어하는 걸 우리가 수치로 몇 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전민기> 그래서 소득하위 20% 저소득층이나 65세 노인, 취약계층, 소규모 자영업자들 생계가 사실은 3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이은영 소장도 3단계와 2단계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 이은영> 지금 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 정관용> 이은영 소장이 그럴 정도면 설문조사를 해도 3단계로 가는 데 빨리 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그럼 목욕탕까지 다 문을 닫는다는 거야? 그럼 생각 좀 달리해야 될 텐데. 이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 이은영> 그런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데가 지금도 매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대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은영> 3단계로 가면 더 심각할 것 같다고 얘기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 정관용> 결국은 바로 이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참 난감한 겁니다. 난감한 거예요.

◆ 전민기> 맞습니다.

◇ 정관용> 이 소장 또 주목한 숫자는요.

◆ 이은영> 저는 3%, 5% 포인트 상승 이걸 가져왔습니다.

◇ 정관용> 상승?

◆ 이은영> 지금 코로나 정부와 관련해서 대통령 지지율과 그 민주당 당 지지율이 3주 만에 다 지금 반등을 했어요.

◇ 정관용>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은영>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전국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나타난 숫자들인데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전 주보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약 2. 8%포인트, 3% 정도.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은 5%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4. 9%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로나 정국이 다시 한 번 지지층 민주당이나 진보성향 지지층들을 결집시킴과 동시에 코로나 정국에 대한 방역을 더 강화시키고 잘 대처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아직 대통령 긍정이 부정을 앞서지는 못했죠.

◆ 이은영> 골든크로스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요. 긍정평가가 지금 46%, 부정평가가 50. 8%입니다.

◇ 정관용> 격차는 좀 좁아졌네요.

◆ 이은영> 좀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 이은영> 지역별로 지금 상승한 데는 충청권 그다음에 부울경지역. 충청권이 한 11. 8% 가장 많이 올랐고요. 부울경지역이 8. 3%포인트, 호남권이 6. 8%포인트 올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에서 많이 올랐는데요. 한 8%, 6%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 민주당의 지지도도 올라갔다고요. 여기서는 통합당하고 다시 재역전이 됐나요?

◆ 이은영> 재역전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39. 7%이고 통합당이 35. 1%거든요. 이게 이제 갤럽조사도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나타나서요.

◇ 정관용> 방금 소개한 건 리얼미터고.

◆ 이은영> 리얼미터 조사이고.

◇ 정관용> 갤럽 쪽은 어떻게 됐어요?

◆ 이은영> 갤럽은 39에서 47%로 8%포인트, 대통령 지지율은 8%포인트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은 6%포인트 정도. 33에서 39%로 6%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통합당 지지율은 27에서 23으로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갤럽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 정관용> 리얼미터 조사랑 갤럽 조사랑 조사시점은 같아요?

◆ 이은영> 거의 지금 비슷하게 나타났거든요.

◇ 정관용> 18일부터 20일 그러니까.

◆ 이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결과 즉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올라간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이은영> 일단은 코로나 방역이 지난 총선 때도 전체적인 국민의 결집도를 높인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번도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 정관용> 뭔가 국가적 위기를 닥치면 대통령과 여당에 힘을 실어준다.

◆ 이은영>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을 했는데 급증하는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가 바이러스 테러라든지 확진자 통계를 조작한다 이런 인포데믹성의 주장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그래서 더 정부에 힘 실어주기 그다음에 진보지지층 결집을 더 강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통합당 지지한다고 한분들의 일부가 이탈하는.

◆ 이은영> 또 이탈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간층이 왔다 갔다 지금 하는데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다시 여당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여론조사로만 보면 전광훈은 여당 편이네요.

◆ 이은영>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 정관용> 전광훈 활약이 크면 클수록.

◆ 이은영> 여당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반대로 통합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 이은영> 떨어지고요.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의 주요 인사들이 선 긋기를 하는 그런 발언들이 막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 이은영>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코로나는 거의 블랙홀과 같아서요. 이게 지금 위기가 올라가면 모든 이슈를 다 삼켜버립니다.

◇ 정관용> 그렇죠. 전 팀장님 혹시 전광훈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은 안 해 보셨어요?

◆ 전민기> 제가 지난주에 해 봤는데요. 코로나 관련한 언급량 중에서 지금 집회라든지 전광훈 목사 관련된 이야기가 한 60%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 정관용> 많네요.

◆ 전민기> 그래서 코로나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일단은 전광훈 목사가 교회 그다음에 집회 관련한 부정적 감성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올리는 데 확실히 일조를 했다는 게 지금 데이테상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통합당에 대한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다.

◆ 전민기> 맞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 이 소장,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조사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빼달라고 해서 완전히 빠졌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나오는 걸 보면.

◆ 이은영>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NBS라고 여론조사 기관 4개 기관들이 합동으로 지금 지표조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대선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24%, 이낙연 의원이 22%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은 빠졌어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7월 23~25일 성인남녀 1003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포인트, 자세한 개요는 NBS·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정관용> 없죠.

◆ 이은영> 안철수 4%, 홍준표 3%, 오세훈 2%. 쭉쭉 해서 거의 지금 야권의 대선주자 후보들은 4% 이내의 도토리 키재기식의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는 이재명, 이낙연이 한 20.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 12, 13 정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랬었죠?

◆ 이은영> 그런데 NBS 조사에서 7월 말 조사가 8% 나왔거든요. 야권 1위였어요.

◇ 정관용> 그런데 이제는 아예 없어지니까 전부 다 4 밑으로 나오더라.

◆ 이은영> 4 밑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보니까 기타 후보, 없다, 모름 응답 이게 다 증가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윤석열 총장 그 지지가 보기 문항에서 빠지면서 이쪽으로 다 흩어져버린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4%와 3%와 2%에 차이가 있어요?

◆ 이은영> 글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했을 때 1% 올라가면 대략 한 40만 명 정도 지지를 하는 거다, 그냥 저희가 계산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선후보 지지율로 볼 때는 5% 미만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 정관용>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 이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몇 사람 응답한 거 아니에요. 한두 명 더하면 4 되고 3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 이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야권 쪽에는.

◆ 이은영> 후보가 거의 없다.

◇ 정관용> 후보가 아예 없다. 그런데 최근 다른 조사들을 보면 만약 내일이 대통령선거라면 여당에게 찍겠습니까, 야당에게 찍고 정권 교체하겠습니까, 그러면.

◆ 이은영> 그게 엇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 정관용> 엇비슷 내지는 정권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경우도 있었잖아요.

◆ 이은영> 네.

◇ 정관용> 이런 심리. 바꾸기는 바꿔야 되겠는데 찍을 사람은 없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은영>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권 안에서의 경쟁이 더 격화가 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물론이죠, 그건. 이 현상이 계속 가지는 않겠죠?

◆ 이은영> 그렇게 될 것 같고요.

◇ 정관용> 선거가 다가올수록.

◆ 이은영> 다가올수록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정리가 되고 지지가 모아지니까 어느 쪽으로 몰리기는 몰릴 거예요. 그리고 후보가 안 나올 수는 없고요.

◇ 정관용> 그렇죠. 결국은 야당 쪽에서도 누군가 사람이 부각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 팀장 가져온 숫자는요?

◆ 전민기> ’11’입니다.

◇ 정관용> 그건 뭐예요?

◆ 전민기>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율 상승 얘기하면서 코로나 대응 언급하셨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방역대응에 대한 긍정평가 수치가 11%포인트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긍정평가는 1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 정관용> 어디서 조사한 거죠?

◆ 전민기> 코리아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한국리서치 이렇게 4개 기관이 합동으로 20일에서 22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 1% 표본오차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73%,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5%. 그런데 이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때 2주 전보다 11%포인트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1% 떨어졌지만 잘하고 있다가 73.

◆ 전민기> 높습니다.

◇ 정관용> 그 얘기는 그전까지는 84가 잘하고 있다는 거죠?

◆ 전민기> 그렇죠.

◇ 정관용> 어쨌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방역 잘하고 있다 응답이 내려가는 거 당연한 것 같고.

◆ 전민기> 맞습니다.

◇ 정관용> 내가 걸릴 위험 높아졌다라고 말하는 게 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 전민기> 맞아요.

서울 전역에서 누구나 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이 의무화된 24일 광화문 수문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를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서울 전역에서 누구나 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이 의무화된 24일 광화문 수문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를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정관용> 마스크에 대한 SNS상 여론이 어떻습니까?

◆ 전민기> 이게 지금 일주일 언급량이 89만 8000건인데요. 3월 그다음에 5월, 지금 8월 들어서 올해 들어서는 마스크 언급량이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꼭지점의 추이를 보니까 마스크 언급량이 이렇게 피크를 찍고 나면 다행히도 확진자 수는 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 정관용> 그럼 SNS 지표상으로 보면 조금 좀 기대할 만하네요. 이번 확산세도 진정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 전민기>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관련한 연관어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 왜 이제 7월쯤 돼서 사실은 실상이 되고 휴가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키워드가 등장했었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전민기> 그러면서 또 확진자가 그럴 때마다 이제 나타나는 또 현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관련한 연관어 자체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터지고 나면 우리가 또 주의를 바짝 하면 또 확진자는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언급해 드린 대로 마스크 언급량 일주일에 89만 8000건 굉장히 높은 수치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의 힘을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관어 같은 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교회, 일산, 카페, 스타벅스라든지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많이 나온 곳과 관련한 언급들이 많고요. 긍부정비율 보면 31:41. 6인데 부정 감성어 보면 여름이다 보니까 마스크 쓰는 게 좀 덥다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 확진자 많다 보니까 무섭고 힘들고 답답하다 이런 단어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언급량은 어때요?

◆ 전민기> 이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1만 1000건 정도인데.

◇ 정관용> 그럼 긍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 전민기> 일단 긍정비율이 높고요. 평소에도 요즘에는 많이들 착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연관어 보면 사무실이나 산책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반응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만큼 이제는 마스크 쓰기고 생활화는 되어 있다 그거 아닙니까?

◆ 전민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연관 검색어를 봤을 때 조금만 좀 느슨해지는, 휴가 이런 거 검색하고 하다 보니 확진이 늘어나고.

◆ 전민기> 그렇죠. 5월에도 연휴 관련해서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마스크 검색이 늘어나면 조금 진정되고.

◆ 전민기> 지금까지는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코로나 정말 무섭습니다.

◆ 전민기> 그러네요.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 이은영> 감사합니다.

◆ 전민기> 고맙습니다.

js8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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