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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정치인생 마무리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국무총리·교육부장관·7선 의원 등 족적 남겨
퇴임 후 ‘상왕’설에는 “당원으로서 역할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 유튜브 채널 '씀TV'를 통해 비대면 퇴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 유튜브 채널 ‘씀TV’를 통해 비대면 퇴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현대사에 박수받고 정치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몇 안 되는 인물이다. 그는 29일 새 당대표가 뽑히는대로 당권을 넘겨준다. 이 대표의 퇴임은 단순히 2년 간 당 내 사령탑으로서 임기 마무리가 아니다.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 여당 대표, 7선 의원 등을 지낸 그는 대권 도전은 당내 경선에서 좌절했지만 세 번의 정권 창출에 큰 기여를 하면서 현대사 큰 족적을 남겼다.FX시티

이 대표는 28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과 국회 곳곳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이 대표는 ‘음성’ 판정을 받아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대표는 30여년 정치 인생 중 보람된 순간으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문재인정부에서 여러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는데 정작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과도 있고 한계도 있었다”며 “개인적인 보람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냈던 그런 것들이 좋은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가장 아쉬웠던 순간으로는 참여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시기를 꼽았다. 이 대표는 “재집권 마지막에 실수를 해서 이명박·박근혜쪽으로 넘어가면서 원래 국민의정부·참여정부에서 실시했던 정책들이 왜곡되는 일이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생각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전에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무너졌는데 그말씀 듣고 김 전 대통령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때 내가 생각한게 정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재집권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4·15 총선을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도록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의회의 우위를 바탕으로 임대차3법 등 속전속결로 진행하자 잠시 지지율이 출렁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절차상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해 너무 늦게 처리됐다”며 “앞서 처리됐다면 지금쯤 시장이 훨씬 안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 유동자금이 산업과 생산적인 곳으로 가지 않고 대기 상태에 있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을 바라보는) 국민들 의식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잠시 하락세를 보였던 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좋다”며 “실제로 어느 한 요인을 가지고 (지지율이) 크게 빠지거나 올라가는 게 아니다. 국민들에게 얼마나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상임고문’으로서 막후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현역을 떠나 당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지난 6월부터 맡은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역할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남북교류 등 일을 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부정적 기사 안 써줄게” 대가로 금품 수수
장모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 가장한 혐의도
법원 “광고료 아닌 청탁 대가” 징역10개월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건설사 대표이사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간지 편집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파워볼실시간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주간지 편집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주간지 편집장으로 근무하며 건설사 대표이사로부터 총 300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돈을 송금받으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장모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건설사가 시공한 오피스텔 분양 광고 직원 B씨에게 광고 게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건설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200만~300만원을 줄테니 건설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청탁했고, A씨는 “턱도 없고, 우선 3000만원을 주고 분기별로 300만원씩 총 4200만원을 주면 기사화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건설사 대표이사를 통해 A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고,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석달 후 3000만원을 다시 건설사 대표이사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배임수재 고의가 없고 불법영득 의사도 없었다”며 “범죄수익 등을 가장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A씨가 건설사에 질의한 부정적인 기사는 기사화되지 않았다”며 “A씨가 편집장인 주간지의 통상 광고료에 비해 3000만원은 이례적인 고가여서 광고료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받은 금원은 광고비 명목보다는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지 않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A씨에게 배임수재 고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장모 계좌로 송금받아 건설사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 같이 외관을 형성해 가장한 것”이라며 범죄수익을 가장하고자 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춰 일반적 사무처리자에 비해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됨에도 이를 저버리고 돈을 수수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배임증죄미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후 금품을 전부 증재자에게 반환했고, 증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A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판사는 A씨의 통장 내역으로 볼 때 송금받은 3000만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어서 별도로 추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경찰, 학폭 예방 및 대응..온라인 중심 활동 전개
폭력 발생 시 신속 대응..신변보호 등 피해 지원
비접촉 매제 이용 청소년 선도..거리두기 유도도
아동학대 대응 실효성 향상..협업 체계 개선 조치
학대 신고 경찰·기관 출동..10월부턴 공무원 동행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아동과 청소년 대상 학대, 폭력 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피해자 보호 중심 학교폭력 대응, 전문기관 동행 출동 요청이 가능한 모든 아동학대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파워볼사이트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31일부터 10월30일까지 학교폭력 예방, 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를 반영해 다수 활동은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교육청과 상설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학교폭력 등이 발생하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신변보호를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학급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신고창구와 피해·목격 대응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방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맞춰 온·오프라인 상에서 탄력적으로 진행된다.

비접촉 매체를 활용한 위기 청소년 파악과 선도, 보호 활동도 이뤄진다. 아울러 청소년 비행 환경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도 유도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의 체계 개선에도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공동 대응 구조를 효율화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먼저 필요한 경우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경찰과 전문기관이 동행할 수 있도록 출동 요청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긴급치료가 필요하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인 경우 등 8가지 유형의 응급 아동학대 신고만 동행 출동이 이뤄졌다고 한다.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피해조사 등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게 되는 만큼, 이후에는 학대 신고에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공동 대응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학대 아동 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주체도 구분됐다. 경찰은 수사와 보호·지원, 전문기관은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기존 관리하던 A·B급 학대우려 아동 2385명 명단을 전문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수사 중인 아동에 대한 점검은 경찰에서 지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유관부처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쉼터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총파업은 끝났지만 전공의 복귀는 ‘미정’
의협, 내달 7일부터 3차 총파업 예고..”무기한 진행”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마지막날인 28일 오후 대전에 위치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으로 보이는 행인이 마스크를 쓰고 지나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마지막날인 28일 오후 대전에 위치한 의과대학 앞으로 의료진으로 보이는 행인이 마스크를 쓰고 지나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김근욱 기자 = 지난 26일 2차 전국의사총파업이 시작된 이후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국내 ‘5대 병원’에서도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병원의 전공의들이 약 90% 이상 파업에 참여하면서 인력이 부족해 수술과 입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기간 심정지 환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사고도 연이어 발생했으나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사실상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9월7일부터 3차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른바 서울 5대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의 전공의들은 대부분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들 대부분에 전임의들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수술과 시술의 중요도에 따라 일정을 연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지난주 전공의들의 파업이 시작된 후 외래 예약환자나 수술을 조절하고 있다”며 “경증환자의 예약을 미루거나 응급환자 외에는 새로운 환자를 받지 않는 식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약단계에서 증상을 들어본 뒤 동네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지 판단해서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성모병원도 응급환자나 중환자, 중증질환의 경우 수술을 진행하고 있으나 중요도가 떨어질 경우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수술을 하려면 교수, 전공의, 전임의, 간호사들이 팀을 이뤄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차질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498명 중 약 90% 이상, 전임의 266명 중 50% 이상이 파업에 참여한 삼성서울병원 역시 입원과 수술 일정을 줄이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24·25·26일은 10~30% 줄였고, 27일은 50%를 줄였다. 28일은 60% 이상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전공의와 전임의의 외래진료는 아예 진행되지 않으며, 수술 일정도 50% 수준으로 줄였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나서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협이 오는 7일부터 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6일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27일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공권력의 폭거”라며 3차 파업을 예고했다.

shakiroy@news1.kr

[토요워치-재테크에 빠진 2030]
애플·아마존·테슬라 등 해외주식 분할 매수하고
소규모 빌딩 투자..2030 금거래 비중도 50% 넘어
증시·부동산 넘어 P2P 통해 그림에도 적극 대시

[서울경제] # 30대 취업준비생 A씨는 국내 주식 투자로 아침을 시작해 미국 주식 투자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과외·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삼성전자·셀트리온 등에 투자했다가 쏠쏠한 재미를 본 그는 최근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A씨를 주식으로 이끈 사람은 주식 투자로 200억원을 번 재테크 유튜버였다. A씨에게 영감을 준 유튜버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한 상장사 주식을 5% 넘게 보유해 공시까지 하며 유명해진 인물이다. A씨는 “유튜브를 보면서 더 일찍 주식을 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며 “지금 취업준비생 신분이라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없어 마음껏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이 큰 제약”이라고 말했다.

#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졌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막막했던 4년차 직장인 B씨는 최근 가입한 부동산 정보 단체카톡방에 올라온 아이디어를 보고 무릎을 쳤다. 무주택자에 소득요건까지 맞는다면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해 투자자금을 마련해보라는 내용이었다. B씨는 그날로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 후보군을 추리는 한편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는데 월급만 모아서는 평생 집을 가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축한 돈에 보금자리론·신용대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까지 하면 혼자서도 서울의 6억원 이하 아파트 매입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과거 ’욜로’ ‘짠테크’로 대변됐던 젊은층의 재테크 판도가 바뀌고 있다. 기성세대에 비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이들은 카카오톡·P2P(개인간거래) 등을 통해 기성세대와 다른 투자 방법도 거침없이 택한다.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기조에 지금을 다시 오지 않을 투자기회로 보고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20·30대의 재테크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주식·부동산 등 재테크 시장의 세대교체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젊은층의 재테크 수요에 시공간 제약이나 금액에 대한 부담 없이 일상에서 직접 금융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늘었다.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카드가 지난해 최초로 선보인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 서비스는 신한카드를 쓸 때마다 생기는 자투리 금액으로 애플·아마존·테슬라 등 해외 주식을 0.01주 단위로 쪼개서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막 주식 투자에 눈을 뜬 20·30세대의 해외 투자 문턱을 낮춘 것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9월 출시된 후 4개월 만에 18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데 올 들어 ‘동학개미운동’과 함께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올 1월 말 각각 28만2,000명, 7억5,300만원이었던 이 서비스의 투자자 수와 투자금(누적 기준)은 지난 7월 말 119만2,000명, 31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사들인 해외 주식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7월에는 한 달 동안에만 투자자 29만명, 투자액은 8억원 가까이 늘었다.

한국투자증권도 최근 별도의 환전 없이 1,000원 단위로 해외 주식을 주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미니스탁’을 출시했다. 소수점으로 환산하면 여섯번째 자리까지 나눠 매수할 수 있어 투자 부담을 더욱 낮췄다는 평가다. 직장생활 2년차인 C 씨는 “이런 서비스가 아니었으면 2,000달러를 돌파한 테슬라 주식을 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재테크를 하고 싶지만 ‘총알’은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도 투자 기회가 생기다 보니 주변에서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미 쌓아놓은 자산이 많은 고령층이 주고객이었던 프라이빗뱅킹(PB)센터도 ‘공격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PB는 “자산을 지키고 절세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았던 기존 5060세대 고객에 비해 최근 3040세대 고객들의 주된 관심은 공격적인 자산 증식”이라며 “PB와의 밀접한 관계 형성보다 수익과 실리를 중시하고 PB가 추천해주는 상품보다 본인이 가진 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도 젊은 고객층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는 투자처로는 △미국 기술주 펀드 △주식 직접투자 △기업공개(IPO) △소규모 빌딩 투자 등이 꼽혔다.

20·30대의 재테크 열풍은 수익이 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어졌다. 젊은층은 금 시장에서도 활약했다. 올해 들어 금값이 30% 넘게 폭등하자 한국거래소 금 시장에서 금에 투자한 20·30대 비율은 절반을 넘어섰다. 3월 말 기준 최소 1g 단위로 금 현물을 매매할 수 있는 한국거래소 시장의 20대 투자자는 18%, 30대 투자자는 38%로 집계됐다.

“저성장·초저금리 장기화···다시 오지 않을 기회” 저축 깨고 마통 개설 등 신용대출로 ‘공격 투자’ “집값 버블 꺼지고 주식 폭락장 올땐 나락” 우려도

기존 투자 방식이 아닌 색다른 방식으로 투자하는 젊은층도 많다. 기성세대처럼 자산이 많지 않은 만큼 ‘푼돈’으로 ‘목돈’을 만드는 식의 투자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심리를 겨냥해 인기를 끈 것이 바로 카카오페이의 ‘동전모으기’ ‘알모으기’다. 이달 초까지 카카오페이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170만명으로 이 중 2030세대가 60%를 차지했다. 이들은 카카오페이로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한 후 1,000원 미만의 동전이 자동으로 펀드에 투자되는 동전모으기와 카카오페이 결제 리워드로 받는 ‘알’ 포인트를 자동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알모으기를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대 고객의 81%, 30대 고객의 75.3%가 동전모으기·알 모으기로 펀드에 투자했다.

부동산·주식을 넘어 그림에 투자하는 젊은층도 있다. 다수의 참여자가 미술작품을 공동구매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뒤 렌털·매각 등으로 이익을 취하는 그림 P2P가 대표적이다. 그림 P2P를 운영하는 아트투게더 측은 “이용자의 66%가 2030세대”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인 이우환의 작품에 펀딩을 진행해 20% 넘는 수익을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2030세대의 이 같은 공격 투자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젊은층은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적된 자산이 많지 않아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P2P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후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사례도 공유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층의 부동산 패닉바잉, 주식 빚투 등의 현상이 나타난 것은 초저금리 기조에 투자할 곳이 점점 사라지면서 젊은층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버블이 터지거나 3월처럼 주식 폭락장이 올 경우 무리해서 투자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빈난새·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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