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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자영업자, 배달수수료 인상 이중고
결국 소비자가 부담 떠 안아.. 업계 생태계 붕괴 경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배달수수료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중구의 한 식당가에서 포장음식을 가득 실은 배달원이 배달에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배달수수료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중구의 한 식당가에서 포장음식을 가득 실은 배달원이 배달에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에서 족발 가게를 운영 중인 이모(61)씨는 요즘 배달만 생각하면 기가 막히다고 했다.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에 항의는 고사하고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할 판이다. 지난 달 31일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2,800원에서 3,4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거부할 형편이 아니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홀 손님은 아예 없으니 당분간은 배달로만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저것 떼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목숨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등골까지 빼 먹는 세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FX게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배달수수료 인상에 속만 태우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몇몇 배달대행 업체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수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체들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배달 주문이 폭증해 배달원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배달원 품귀 현상이 심해진 탓에 배달수수료 인상으로 이들의 수익을 올려줘야 한다는 게 명분이다.

배달수수료는 보통 3,000원 안팎의 기본요금에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이 주어진다. 1km를 넘어가면 100m당 100원씩 오르는 식이다. 우천이나 야간 상황에선 500원 안팎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한 번 배달에 지출되는 배달수수료만 6,000~7,000원이다. 여기에 상인들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주문대행 응용 소프트웨어(앱) 업체에 광고료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음식값의 6~12%를 또 줘야 한다. 각종 수수료에 인건비, 임대료 등을 고려하면 족발 한 접시나 치킨 한 마리 팔아봐야 손해 보는 경우도 나온다. “재주는 곰(상인)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대행업체)이 챙긴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수수료 때문에 배달을 거부하기도 힘들다. 골라서 배달 받는다고 고객들에게 낙인이라도 찍히면 장사를 완전히 접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원래 무료였던 배달비를 어제부터 2,000원씩 받는다”며 “손해 보고 장사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털어놨다. 최근 배달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배달대행 스타트업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수수료를 높이면 단기간에 이득이어도 고객에게 피해가 가고 업계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상공인 전년 대비 주간 매출액 증감률
소상공인 전년 대비 주간 매출액 증감률

이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전국 65만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24~30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 지수는 0.75를 기록했다. 이 기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5%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 1차 확산이 본격화했던 2월 마지막 주(2월 24일~3월 1일ㆍ0.7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 지수는 0.68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상인들이 영업중지, 판매금지 등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영업 손실 보상에 준하는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대전지역 곳곳서 완충녹지 등 개간.. 채소 기르는 개인텃밭으로 사용
영농 시작되는 봄이면 다툼 잦아져
구청 “현재 인력으론 단속 어려워”
텃밭분양 등 양성화 대안 모색해야

대전 유성구 반석역 인근 도심공원에서 불법 경작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안내판 주변에서 수백 평의 불법 경작이 이뤄지고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대전 유성구 반석역 인근 도심공원에서 불법 경작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안내판 주변에서 수백 평의 불법 경작이 이뤄지고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당신 땅도 아닌데 왜 주인 행세를 합니까?” “6년 전부터 제가 이곳 쓰레기도 치우고 돌도 치우고 해서 밭으로 만들어 지금까지 작물을 심고 있으니 내가 주인이죠.”파워사다리

지난달 말 대전 유성구 지족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1단지 담장 주변. 아파트와 주변 사유림 사이 도로변의 완충녹지(유성구 소유)에서 7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작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7년 전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생긴 완충녹지를 일부 주민들이 텃밭으로 개간해 경작하면서 생긴 다툼이다. 사용 자체가 불법이다.

이곳의 완충녹지는 폭 2∼3m, 길이 100여 m 규모. 일부 주민들은 돌과 자갈로 경계를 만들고 자신들의 ‘영역’임을 표시한 뒤 각종 채소를 기르고 있다. 대개가 자투리 텃밭을 일궜지만 일부는 60∼90m²(약 18∼27평) 규모의 비교적 큰 땅을 선점했다. 텃밭 주변에는 각종 농기구와 비료포대, 양동이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이지만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대전도시철도 반석역 S아파트 주변도 마찬가지. 도시공원에서의 불법 경작 및 점용을 금지하는 안내팻말이 세워져 있음에도 팻말 주변에서는 버젓이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다. 수십 평씩 고구마 등 단일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미뤄 개인이 대량으로 점용한 흔적도 있다.

시민들의 쉼터인 갑천∼월평공원 구간에서는 취사 및 취식 흔적은 물론이고 개집까지 만들어 놓기도 했다. 컵라면, 음료수, 커피 등을 파는 천막도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현재의 구청 인력으로는 단속이 어렵다. 민원 등의 제기가 있을 때에만 현장에서 확인 후 조치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선제적 단속은 어렵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원신흥동 작은내수변공원 인근 불법 경작 행위를 적발해 복구한 사례는 있으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도심공원 내 불법 경작은 농약 및 화학비료, 폐비닐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을 유발하지만 무엇보다 주민 갈등 유발의 화근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영농이 시작되는 봄만 되면 곳곳에서 “내가 먼저 ‘찜’했으니 내 땅이다”, “불법이니 신고하겠다”는 말다툼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노은동 해랑숲마을 주민 A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부부가 근처에 텃밭을 꾸며놓고 마치 자기 땅인 양 산책로로 가는 길도 막아놓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방울토마토 한두 개 따 먹은 일이 ‘절도 사건’으로 비화한 적도 있다”고도 했다.

일부에서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현대인들이 도심 텃밭을 가꾸고 싶어 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주변에서 말다툼을 벌었던 70대 여성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마다 주민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구에서 우선 원상복구하고 해마다 봄에 일정 사용료를 받아 골고루 분양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대리투표 불허 비난 커지자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장 공식 사과
욕설까지 등장한 민주·공화 정쟁에 주요 법안 처리도 불발

1개월 갓난아기를 안고 등원한 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AP=연합뉴스]
1개월 갓난아기를 안고 등원한 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AP=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출산 휴가 중이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우려해 주의회에 대리투표를 요청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1개월 젖먹이 딸을 안고 등원했다.파워볼게임

버피 윅스 의원(민주당·오클랜드)은 1일(이하 현지시간) 코로나 대리 투표가 불허되자 태어난 지 한 달이 갓 지난 딸을 품에 안고 새크라멘토 주의회 의사당으로 출근해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고 2일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지난 7월 26일 딸을 낳고 출산 휴가 중이던 윅스는 주의회 회기 마지막 날 자신이 지지하는 주택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위해 주의회에 대리 투표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앤서니 렌돈 하원의장은 윅스의 요청을 거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입한 대리투표 요건에 출산 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윅스는 대리투표가 좌절되자 딸을 안고 지역구인 오클랜드에서 출발해 주의회 의사당이 있는 새크라멘토로 향했다.

우는 아이를 보자기에 감싼 채 등원한 윅스는 찬반 토론에서 “제발 주택법안을 통과 시켜 달라”며 “(법안이 처리되고 나면) 딸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일을 마저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택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버피 윅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트위터 갈무리·재판매 및 DB 금지]
주택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버피 윅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트위터 갈무리·재판매 및 DB 금지]

윅스가 처리를 요청한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독주택 부지에 2층 주택이나 2채의 단독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윅스가 아이를 안고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하자 대리투표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렌돈 하원의장은 “여성의 정치 참여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라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하원의장 사과까지 이끌어낸 ‘의원맘’의 등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쟁을 벌이면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과 의원 출석 요건을 둘러싼 양당의 충돌로 주택법안뿐만 아니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발의된 경찰개혁 법안 등 수십 개의 주요 법안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코로나19에 걸린 동료 의원과 접촉했던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의회 출석을 막았고, 공화당은 민주당이 방역을 정치에 이용한다면서 법안처리 지연 작전을 펼쳤다. 공화당 일부 의원은 막말까지 쏟아냈다.

폴리티코는 “갓난아기와 욕설 의원까지 등장한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혼돈 속에서 막을 내렸다”고 촌평했다.

jamin74@yna.co.kr

항소심 재판 1년6개월째 진행중..선고 연기되기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송원영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2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3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최종PT(프레젠테이션)와 구형, 김 지사 측 변호인들의 최종PT와 김 지사 최후진술 등이 예정됐다.

이날 재판이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면 2심 결론은 가을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지난 7월20일 공판에서 “양측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더 이상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는 안 할 생각”이라며 “다음 기일에라도 종결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지만, 광복절 대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재판이 이날로 미뤄졌다.

다음날(4일)까지는 법원행정처가 권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휴정기간이지만, 재판이 또 연기되진 않았다. 지난해 3월 시작된 김 지사 항소심은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를 반복하며 1년6개월째 진행 중이다.

김 지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재판에 참석하면서 김 지사는 “한두 번의 재판으로 일희일비하진 않겠다”며 “지금까지 그래 왔듯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parksj@news1.kr

서귀포서 1034.0mm..내륙에선 강원 348.5mm
기상청 “중부지방·경북에 많은 비 계속”

3일 오전 6시 기준 천리안위성 2A호로 본 한반도 RGB 주야간 합성영상(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제공) © 뉴스1 황덕현 기자
3일 오전 6시 기준 천리안위성 2A호로 본 한반도 RGB 주야간 합성영상(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제공)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3일 오전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내륙에 상륙한 뒤 동해상을 따라 계속 북상하면서 최대 1000㎜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바람 또한 최고 시속 170㎞에 육박하면서 위력을 실감케 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30분 ‘제9-34호 기상속보 통보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2일 오전 0시부터 3일 오전 5시까지 주요지점 순간 최대풍속으로는 경남 통영 매물도에 시속 168㎞(46.6㎧)로 전국 최곳값을 기록했다. 울산 이덕서에서 166㎞(46㎧)로 뒤를 이었고 포항 구룡포와 제주 새별오름, 전남 여수 간여암에서 161㎞(44.7㎧)로 센 바람이 확인됐다.

강수량은 제주 서귀포 한라산 남벽에 1034.0㎜, 서귀포 신례에 463.5㎜가 각각 기록됐다. 내륙에서는 강원 고성 미시령에 348.5㎜, 전북 남원 뱀사골에 312.0㎜, 경남 창원(북창원) 265.4㎜ 등이 확인됐다.

기상청은 “이날(3일) 아침 점차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으나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후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태풍연구센터 태풍상식에 따르면 최대풍속은 10분 평균된 바람의 세기를 말하며, 순간최대풍속은 10분 동안의 최댓값을 말한다.

3일 오전 대구를 강타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가로수가 쓰러져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가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0.9.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3일 오전 대구를 강타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가로수가 쓰러져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가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0.9.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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