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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포획(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멧돼지 포획(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삼척=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삼척지역에서 야생동물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가 급감했다.동행복권파워볼

멧돼지를 중심으로 유해 야생동물을 집중적으로 잡은 결과다.

삼척시는 2019년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멧돼지 2천294마리를 포획했다.

이는 2018∼2019년 같은 기간 멧돼지 포획 수 889마리보다 2.6배 많다.

같은 기간 고라니도 지난번보다 2.7배 많은 1천455마리를 잡았다.

멧돼지와 고라니를 대대적으로 소탕하자 같은 기간 유해 야생동물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 신고 건수가 80건에서 27건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피해면적도 2만7천여㎡에서 1만5천여㎡로 급감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13일 “피해 발생지를 중심으로 유해 야생동물을 집중하여 포획하는 등 유해 야생동물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yh@yna.co.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공인중개사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공인중개사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하나의 문구가 몰고 온 파장은 엄청났다. 반대의사를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엔 12일 현재 14만명이 동의했다. 회원수가 10만5,000명에 이르는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7일 여당 당사 앞에서 반대집회도 열었다.파워볼실시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확정된 게 아니다. 오해가 있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여전히 지속 중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중개시장이 좀 더 선진화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 가운데 '한국판뉴딜 10대 대표과제 투자계획' 중 일부. 출처: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 가운데 ‘한국판뉴딜 10대 대표과제 투자계획’ 중 일부. 출처: 기재부

“오해 있었다” 진화 나선 정부

1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에 예산 13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를 예시로 들었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격분했다. 정부가 나서 공인중개사란 직업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본 것이다. 지난달 22일 협회가 “공인중개사 생존권 말살정책,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까지도 1인 시위 등이 이어지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한 발 물러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고, 기재부 역시 “예산안을 취합만 했을 뿐”이란 입장을 내놨다. 급기야 홍 부총리까지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예시로 나온 것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중개사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협회 관계자는 “예산까지 편성했다는 것은 이미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향한 누적 불만 터져”

중개사들은 정부 주관 하에 해마다 2만~3만명씩의 전문 자격사(공인중개사)를 배출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중개사 없는 거래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중개인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 중개업은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도 중개업에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한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 규제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지난 8월 국토부가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이다.

시장이 ‘포화상태’인데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불만도 크다. 협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 규모는 10만9,800명에 달하고, 중개사 시험 누적 합격자수는 40만명을 훌쩍 넘긴 상태다.

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시험 합격자가 한 해 2만명 넘게 나온다는 것부터 말이 안된다”며 “정부가 수급 조절은커녕 오히려 실업대책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중개사 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12일 오전 11시 현재 참여인원이 14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청원 게시글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중개사 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12일 오전 11시 현재 참여인원이 14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청원 게시글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직거래 능사 아니다” 시각도

사실 시장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직거래가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 한 부동산학회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부동산 거래건수 가운데 공인중개사를 거친 것은 60% 정도였다. 나머지 40% 중엔 무등록업자들에 의한 불법거래가 적지 않았다.동행복권파워볼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국내 부동산 거래는 페이퍼워크(서류 작업)가 많고 복잡한 편인 데다 억 단위 거래가 많아 직거래가 말처럼 쉽지 않다”며 “인터넷으로 직거래 하려다 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전문 소양을 갖춘 자격사들이 시장을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싸늘한 여론… “시장 선진화 계기 삼아야”

하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한 편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구조적인 부동산거래 문화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윤수민 우리은행 책임연구원은 “직방, 다방 같은 부동산 서비스업체도 직거래를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혀 중개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바꿨다”며 “신기술 기반 서비스와 택시기사가 충돌했던 ‘타다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급등한 것도 소비자 불만의 주요 배경이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매매가 9억원, 전세 6억원을 넘기면 수수료가 두 배 가량 껑충 뛰는 구조다. 수년간 집값 급등으로 이 구간에 해당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900만원(수수료율 0.9%)을 중개업자에 내야 한다.

윤수민 연구원은 “해외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된 것은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며 “향후 국내에서도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 선호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국에선 ‘아이바잉(iBuying)’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가 대세로 자리잡는 추세다. 아이바잉은 매도자가 홈페이지에 매물을 등록하면 24시간 이내 가격이 제시되고, 해당 가격이 마음에 들면 계약이 체결되는 시스템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은 것은 서비스 질이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이라며 “세무상담 등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전속중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을 선진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 출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

– 기포 없는 스마트폰 액정 기술 탈취 의혹에도 삼성 발뺌

– 삼성 측이 기계 갖다준 정황 있어

– 기술탈취 아니라는 변명에 ‘말장난 하지 말라’

– 추미애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정쟁

– 노동자라면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 돼야

– 김종철 신임당대표, 정책 고민 많이 해 든든

– 재보궐 선거, 정의당은 정의당의 후보 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쟁으로 고성이 오가는 국정감사에서 유독 이 큰소리는 특별하게 주목됐습니다. “말장난 마시고요!”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목소립니다. 90년대 생 정치인이 처음 겪는 국정감사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하 류호정):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 황보선: 반갑습니다. 국정감사 흔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기국회, 의정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첫 국정감사 지금 체험하시니까 어떻습니까?

◆ 류호정: 저는 처음이기도 해서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또 걱정과 우려도 꽤 많이 하셨기 때문에 꼭 정의당다운 의제로 국정감사를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불평등, 기후위기,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의당의 기조였는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장난 마시고요, 이 발언이 국감에서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 제기하시면서 삼성이 중소기업 기술을 빼돌렸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짚어 주시죠.

◆ 류호정: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즘 삼성 스마트폰은 공장에서부터 액정 필름이 붙어서 나오거든요. 이게 붙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스스로 붙이기가, 기포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기포 없이 깔끔하게 붙일 수 있는 기술을 중소기업이 개발을 해서 공장에서부터 붙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탈취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무리하게 도면을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기계를 통째로 다른 하청업체에 줘서 베끼게 했다는 것인데, 국감장에 와서는 원래 자기들이 개발한 거였다, 그다음에는 불량이 많았다. 하다못해 삼성이랑은 상관이 없고, 하청업체들 간의 불화일 뿐이다, 이런 발뺌을 계속했고. 그러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그제야 확인해보고 재발 방지하겠다,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중소기업 측은 사실 특혜를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써도 되는데 다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용해라, 무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국감장에서도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저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 황보선: 기술탈취 부분을 특정 중소기업 A가 중소기업 B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있었다?

◆ 류호정: 그렇죠. 녹취록에 따르면 삼성 측에서 기계를 가져다줬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녹취록이 맞다면 일부러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한 걸까요?

◆ 류호정: 그러니까요. 이번에 굉장히 영업이익이 12조 원이 나왔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곳에서 왜 중소기업을 그렇게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기술탈취를 당한 쪽에서는 밉보인 겁니까?

◆ 류호정: 밉보이게 된 거겠죠. 보통은, 제가 듣기로는 그런 중소기업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납품이라든지, 이런 생계를 쥐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죠, 이 중소기업은.

◇ 황보선: 어떻게 보면 깊게 들어가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갑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 류호정: 그렇죠.

◇ 황보선: 중소기업 기술탈취의 문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류호정: 사실 법률이 없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침해나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도 신고조차 어렵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이유로 기술 자료를 요구하지만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런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어떤 소송에 들어간다고 해도 증거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죠. 대기업 측에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기부 장관님께서 국감장에서 착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사실 이런 약자들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국감 후에 토론회나 논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상임위 이름으로 발의해보자, 이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 황보선: 최근에 또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 이것을 가지고 의원회관 드나들면서 로비했다, 이런 폭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류호정: 네, 이번 증인 채택이 9월 말에 채택된 이후로 추석에도 할 것 없이 매일 같이 삼성전자 임원 분이 의원실을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매일 찾아오시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추석에도 이렇게 오시는 것인지.

◇ 황보선: 그것을 직접 류 의원께서 목격을 하시고 이상하다고 해서 계속?

◆ 류호정: 저는 몇 번 마주치지는 못했지만, 항상 계시던 보좌진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은 정도로 많이 방문을 해서 이상하다. 도대체 어떻게 입장하는 것인지, 제 집처럼 드나드니까.

◇ 황보선: 알고 보니 기자?

◆ 류호정: 알고 보니 기자 출입증을 가지고 드나들었던 거죠. 출입증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빌린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자 등록을 해서 드나들었던 것이죠.

◇ 황보선: 삼성 측에서는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삼성전자 부사장 증인이 통보 없이 처리됐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 류호정: 그분이 이렇게 드나들어서 결국에는 원하는 바를 쟁취를 한 것 같은데요. 국감 시작 10분 전에, 10분도 채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증인이 부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다, 처리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결국에는 부사장 증인은 채택 철회가 되었고, 당일 나온 상무님은 증인으로서 나온 게 아니라 자진출두로 나온 거죠. 말 그대로 삼성의 높은 분이 나올 수 없다는 이런 의지가 결국, 국회 내에서 관철된 것 같아서 참 참담했습니다.

◇ 황보선: 그분한테 류호정 의원께서 말장난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 류호정: 네,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 황보선: 왜 그랬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 류호정: 녹취록이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뻔뻔하게 기술탈취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 다른 말들을 하셨거든요. 재료가 어쩌니, 불량이 어쩌니. 그런데 그런 말들도 트집을 잡기 위해 흔히들 있는 변명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뺌을 하시니까 저도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울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셨고요.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에서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까지 붙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듭니까?

◆ 류호정: 어떻게 보면 재벌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게 정의당의 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삼성 저격수, 영광이다. 국정감사 풍경 좀 볼까요? 어제도 사실 법사위 국감 같은 경우에도 여야 국회의원 당연히 고성 지르고 싸우고 전쟁 같은 정쟁이 이어지고 했는데요. 싸우는 이유가 어제 같은 경우 끼어들기, 반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사실은 늘 나오던 풍경 같은데요. 이런 장면, 직접 보시니까 어때요?

◆ 류호정: 사실 정책질의의 내용이 없으니 그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 황보선: 정책질의 내용 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반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싸운다, 이런 말씀이시죠?

◆ 류호정: 정책질의가 아니라 그렇게 정쟁을 하고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사실 언론에서도 이런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이럴수록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이런 정쟁만 보게 되면 정치혐오만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황보선: 그러니까요. 어제 또 추미애 장관 거짓말 논란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질의 실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습니까?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 류호정: 그대로 괜찮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단 하나의 주제로만, 사실 대정부 질문 때도 계속해서 이랬고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감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당은 의석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할 주제를 서로 겹치지 않게 배분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일할 수도 있는 건데, 세상에 추미애 장관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현장 간담회를 하면 죽겠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중소상공인 분들. 그런데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정쟁을 하고 있으니 저희는 여섯 명이라서 눈물을 머금고 현장 질의할 것, 서면 질의할 것, 이렇게 골라서 내고 있는데. 저럴 거면 다른 데 가서 싸우고 발언시간은 정의당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 황보선: 그런데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책질의는 심야에 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죠?

◆ 류호정: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서면질의로라도 안 돌렸으니 박수라도 쳐줘야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의힘 당이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바꿔내야 하는 게 정치인데, 이렇게 정쟁을 통해서 여당 지지율 내리는 것, 그 자체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하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또 보통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의당도 물론 야당이지만 특히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으로 보이기 쉬운 의제들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질의 쪽으로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류호정: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어제 또 1인 시위하시던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촉구하시는 거죠?

◆ 류호정: 그렇습니다. 이런 1인 시위를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어떤 내용입니까?

◆ 류호정: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이 OECD 1위거든요. 또 올해 40여 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사망사고 기억하시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재발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구이역 김 군, 태안 화력발전소의 김용균님. 이런 분들을 기억하실 텐데, 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책임과 권한이 원청과 하청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원청에서 책임 없다고 하고, 하청에서는 권한이 없다, 돈이 없다는 말들을 하는데,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시민들이 이렇게 일터에서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요.

◇ 황보선: 그렇죠. 방금 전 인터뷰할 때 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 한 분이 과로사로 숨졌잖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산재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현장에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른바 중대재해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런 택배 노동자들도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 류호정: 사실 택배 노동자 분들이나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당연히 정의당에서 다뤄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시민이면 투표권이 없다고 하면 너무 이상한데, 투표권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향후에는 노동자라면 노동권이 당연히 누구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 황보선: 다음으로 당 이야기해볼게요. 정의당 최근 새 지도부, 김종철 당 대표 선출됐습니다. 선명한 정의당 선언했는데요. 민주당과의 선의의 경쟁하자고 한 것이죠. 이거 동의하십니까?

◆ 류호정: 네, 너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의당이 정의당답게 나아가기 위한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서 왠지 설레더라고요. 첫 6기가 시작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여섯 명의 이 의원들이 원내에서 맡은 역할들을 일당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진보 정치 외길을 걸어온 김종철 당 대표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당 대표가 되신 거잖아요. 심 대표님은 정의당 시즌2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잘해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원들과 앞으로 함께 해나갈 것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렜으니까요.

◇ 황보선: 설레지만 또 원외 출신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 류호정: 원외라고는 하지만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셨고, 20여 년 동안 안 해본 당직이 없을 만큼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거든요. 정책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는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든든한 당 대표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때문에 정의당 내 세대 간 갈등이 표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김종철 신임대표가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요?

◆ 류호정: 애초에 당시 어떤 갈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죠?

◇ 황보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종철 신임대표가 정의당 내 세대 간 갈등, 이런 부분을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 류호정: 네, 애초에 연대와 그런 추모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의견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번에 당 대표께서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렇게 제 자리에서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것이고 대표님을 믿고 있습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김종철 신임대표가 내년 4월 보궐선거, 서울과 부산시장이요. 민주당 후보내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류 의원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 류호정: 네, 저도 동의합니다. 책임이 있는 곳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만약에 당헌·당규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버린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류호정: 후보를 내버리신다면 김종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한 후보를. 저희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겠죠. 정의당은 정의당의 후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정의당의 후보를 내야 한다. 알겠습니다. 류호정 의원, 앞으로 일당백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류호정: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1조1587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절반 가까운 5472억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4364건, 금액는 1조1587억원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금액입력오류, 계좌입력오류, 이중입금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6년 8만2924건(1806억원)에서 지난해 12만7849건(2574억원)으로 50%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더욱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착오송금 이후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건수는 26만9940건(5472억원)으로 건수기준 미반환율이 52.9%에 달하며, 2016년 47535건(57.3%)에서 올해 8월 기준 4만9120건(47%)으로 5년 내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환사유는 수취인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반환거부나 대포통장 등 사기거래계좌인 경우 등으로 확인됐다.

은행별 미반환율은 금액기준으로 케이뱅크가 6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은행(69.1%), 전북은행(67.7%), 경남은행(55.7%), 중소기업은행(52.7%), 카카오뱅크(51.2%), 하나은행(51%), 우리은행(49.7%)이 평균 47.6%보다 높은 미반환율을 보였다.

특히 최근 착오송금의 복잡한 반환절차를 악용해 착오송금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등장했지만, 현재로서는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법적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소액 송금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착오송금을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등장했는데 금융당국이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하고 있다”며 “개인이나 은행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해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정부를 믿고 돈을 반환해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미테구청장에 소녀상 철거 항의 서한 보낸 김소연 
“슈뢰더, 나눔의집에서 할머니들 만난 뒤 눈물 흘려”

게르하르트 슈뢰더(오른쪽) 전 독일 총리와 김소연씨가 2018년 11월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게르하르트 슈뢰더(오른쪽) 전 독일 총리와 김소연씨가 2018년 11월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부인인 김소연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경제개발공사 한국대표는 13일 베를린 미테구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결정에 반대해 항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아직 미테구청으로부터 공식 답변은 오지 않았다”며 “미테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혼란스러워하며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을 것 같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테구청에서 일본의 압박으로 부담을 느껴 철거를 하려는 것 같은데, 독일 시민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녀상 문제가 독일과 일본의 외교 마찰로 번질 것으로 우려해 철거하려고 했지만, 독일 시민들의 반발로 미테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앞서 11일(현지시간) 슈테판 폰 다쎌 미테구청장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그는 편지에서 “구청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잔인한 폭력의 희생자로 고통받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저버리는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미테구청이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미테구가 소녀상 허가를 그대로 유지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철거 결정 반대가 자신뿐 아니라 슈뢰더 총리의 뜻도 담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편지를 공개한 이유를 “구청장이 편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독일 시민사회에 알리고 동참을 이끌어내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미테구, 일본의 압력에 소녀상 철거 서둘러 결정”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 내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쓰인 비문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읽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 내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쓰인 비문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읽고 있다. 연합뉴스

미테구는 소녀상과 함께 세운 비문(碑文)을 구 허가 없이 설치했다며 소녀상 철거 결정을 내렸다. 비문의 내용이 일본을 겨냥해 공공장소를 정치화했다는 지적에서다. 김 대표는 “소녀상이 상위에 있는 개념인데, 비문이 문제가 되니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비문이 문제라면 비문을 철거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논의가 돼야 하는 게 순서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독일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역사 의식에 대치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가 서한에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는데, “일본 외무상이 하이코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소녀상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일본이) 미테구청장에게 자연스럽게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구가 서둘러 철거 결정을 한 건 상위의 압박을 받은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소녀상은 지난달 말에 설치됐다. 설치 직후인 1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하이코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소녀상 철거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에는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이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독일 시민들, 소녀상 철거 이해 안 된다고 전해”

그러나 김 대표는 현지 여론과 분위기는 구 결정과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은 역사 의식이 투철하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해 학교 교육을 잘 받는다”며 “때문에 주변 독일 시민들이 저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철거 반대) 청원에 참여한 인증샷도 보내준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시민들은) 전쟁의 피해를 받은 여성인권에 대한 문제를 함께 기억하자는 것인데 소녀상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며 “주변 사람들은 소녀상이 여성 인권 문제와 전쟁 폭력을 상기시키는 상징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슈뢰더 전 총리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문제를 한국 역사의 아픔으로 이해하며 편지를 보내는 데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결혼 후 슈뢰더 전 총리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을 방문했고, 그때 할머니들과 처음 만났다”며 “(슈뢰더 전 총리는) 할머니들과 만난 뒤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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