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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앱’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또 다시 사람이 매물로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20대 미혼모가 신생아를 당근마켓에 올려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지 한달여만이다. 구체적인 경위는 추후 파악해 봐야겠지만 남녀노소 즐겨 찾는 플랫폼이 인신매매 거래 통로로 오인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18일 당근마켓에는 경남 진주시 하대동 지역 한 이용자가 ‘1974년 1월24일, 166cm, 57kg,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내놓습니다’는 제목으로 물품을 등록했다. 당근마켓 앱에 등록된 판매 금액은 100원이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따로 ‘선금 200에 월50’이라는 금액을 제시해놓아 성매매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됐고 부적합한 서비스 사용으로 계정도 정지됐다.

앞서 지난달 16일 당근마켓에 이불에 싸인 아기 사진 두 장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과 사진이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아이 사진을 올린 게시자는 20대 미혼모로 밝혀졌고 아이는 결국 보육시설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관련 게시자는 10대 청소년으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비윤리적 게시글이 걸러지지 않고 노출된다는 데 있다. 당근마켓은 AI 기술을 활용해 빠른 거래 서비스로 지난달 월간 순방문자 수(MAU)가 10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인신매매가 형법상 금지되고 있는 만큼 아이나 장애인, 사람을 매물로 내놓을 경우 당연히 걸러야할 책임이 있다. 아이 입양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당근마켓측은 누군가의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게시자에 경고한 뒤 뒤늦게 미노출 처리를 했다.파워볼사이트

현행 법으로는 당근마켓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고 한다. 인신 매매 관련 글을 올린 게시자는 관련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적용할 혐의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의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를 주로 다루고 있다.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글을 올리는 게시자가 1차적 책임을 져야겠지만, 플랫폼도 자체 필터 기술 등을 보완해 이런 게시물을 걸러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정부 당국도 플랫폼 업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비윤리적인 게시 글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소비자 참여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니세프 [유니세프 페이스북 캡처]
유니세프 [유니세프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UNICEF)가 내년도 북한에 대한 지원예산을 2천270만 달러(253억원)로 책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전했다.동행복권파워볼

유니세프는 지난 18일 발표한 ‘북한 어린이를 위한 2021 인도주의적 활동’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원 대상은 어린이 160만 명과 성인 720만 명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올해 예산 2천250만 달러와 비슷한 금액이다.

지난해 말 유니세프는 올해 예산으로 1천950만 달러를 책정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 4월 올해 예산액을 보건 분야에서만 300만 달러 추가했다.

내년도 지원 예산 중 영양사업에 약 900만 달러, 보건 사업에 650만 달러, 식수 위생 분야에 717만 달러 등을 배분할 예정이며 특히 자연재해와 코로나19에 대한 ‘통합비상대비대응’도 지원할 계획이다.

영양사업에는 5세 미만 어린이 160만 명에 대한 비타민 A와 미세영양소 지원,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59개월부터 6세 사이 어린이 9만 5천 명에 대한 치료가 포함됐다.

보건사업에는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시설 내 어린이와 여성 60만 명의 설사 치료, 50개 군의 임산부 9만500명에 대한 산부인과 신생아 관련 응급치료 제공, 보건시설 내 의료 요원 2만 명에 대한 개인보호장비 공급, 600만 명에 대한 필수의약품 지원 등이 예정됐다.

식수 위생 사업으로 북한 주민 20만 명에게 식수와 개인위생을 위한 안전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사업 등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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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철산종합무역과 목란LLC,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

워싱턴 DC에 있는 재무부 청사. © AFP=뉴스1
워싱턴 DC에 있는 재무부 청사.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윤다혜 기자 = 미국 재무부가 19일(현지시간)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기업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파워볼사이트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 국적 기관으로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조선철산종합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인 목란LLC를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SDN List)’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OFAC는 해당 기관들이 북한 정부 혹은 노동당을 위한 자금 창출 등을 위해 “강제 노동의 수출에 관여하고, 이를 촉진하거나 책임져왔다”며, 이번 제재 단행 배경을 밝혔다.

재무부는 조선철산종합무역이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를 관리해 왔으며, 러시아 기업이 이 기관 명의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허가를 취득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 건설사 목란 LLC는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진출과 취업을 위한 노동 허가를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평양과 핵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먼 나라에 파견해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는 등 국민들을 착취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북한 노동자들을 유치하는 국가들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부과가 “미국과 유엔 제재의 이행과 집행에 대한 재무부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앞서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은 북한 노동자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할 의무를 명시했고, 같은 해 9월에 통과된 결의 2375호는 신규 노동 허가 발급을 금지했다.

재무부는 두 기관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 국내법적 근거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처음 포함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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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매입 비중 44.5%..서울 사람이 27.3% 차지
부산 해운대구·수영구에서도 외지인의 매입 늘어

부동산중개업소 창에 붙은 매물정보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동산중개업소 창에 붙은 매물정보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홍국기 기자 =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김포와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 지난달 외지인의 아파트 구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김포시의 아파트 매매는 2천373건으로, 전달(1천729건)보다 37.2%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기준 아파트 거래가 전월보다 14.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고, 특히 서울에서 22.2% 감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김포는 정부가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때 이 규제를 피하면서 7월 아파트 매매가 2천310건으로 증가했는데, 지난달에는 이 수치도 뛰어넘은 것이다.

김포에서 아파트 매매가 많았던 것은 전세난에 지친 서울 임차인과 비규제지역 ‘막차’를 타러 몰려든 갭투자자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포의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 매입은 1천55건으로 전달(701건)보다 50.5% 증가했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5%였다. 외지인 비중은 전월(40.5%)보다 4.0%포인트 증가해 7월(46.1%) 수준에 근접했다.

경기도 김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 김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외지인 매매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27.3%(649건), 서울과 경기도 이외 지역 거주자의 비중은 17.1%(406건)였다.

서울 거주자 매입 비중이 25%를 넘긴 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 품귀로 전셋값이 크게 뛰자 서울 임차인들이 집값이 싼 김포 아파트 매수로 돌아섰고,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점을 노린 갭투자 수요도 함께 김포로 몰리며 거래가 늘고 집값이 올랐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 얘기다.

김포시 장기동 H 공인 대표는 “최근까지 거래가 많이 이뤄지면서 가격도 가파르게 뛰었다. 아파트 거래를 보면 실수요자가 80%, 갭투자가 20% 정도로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포와 함께 5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의 아파트 거래도 지난달 7천762건으로 전달(5천596건)보다 38.7% 증가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 1천467건으로 전월보다 39.1% 증가하고, 남구(739건)가 70.7%, 동래구(731건)가 19.6%, 연제구(505건) 25.6%, 수영구(448건) 46.9% 등 조정대상지역이 된 5개 구 모두 전월 대비 거래가 증가했다.

해운대구의 외지인 매매 비중은 18.5%로 전월(15.7%)보다 2.8%포인트 올라갔고, 수영구는 13.8%에서 19.0%로 증가했다. 다만, 나머지 구들은 10월보다 9월의 외지인 비율이 더 높았다.

부산 해안과 함께 보이는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 해안과 함께 보이는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래구는 9월과 10월 외지인 매매 비중이 각각 18.7%, 12.2%였고, 연제구는 15.2%, 13.1%, 남구는 12.0%, 10.3%로 나타났다.

비규제지역으로 남았던 부산의 집값도 단기간 급등했다.

해운대구 우동 Y 공인 대표는 “인근 해운대아이파크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3㎡가 지난달 3일 7억원에 매매되며 최고 가격 기록을 세웠는데 이달 6일 7억9천900만원에 다시 신고가 기록을 깨면서 한 달 사이 1억원 가깝게 올랐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였으나 조정대상지역은 피했다가 이번에 신규 지정된 대구 수성구도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 1천239건으로 전월(929건)보다 33.4% 증가했다.

수성구의 외지인 매입 비중은 7월 16.6%에서 8월 17.8%, 9월 18.3%로 상승 곡선을 그렸으나 지난달 15.7%로 낮아졌다.

수성구 상동 U 공인 대표는 “최근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매도자들이 물건을 들이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많았다”면서 “최근 수성구에서 아파트 매매는 대부분 지역 내 거래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은 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강화 조치가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적용되고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금융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dkkim@yna.co.kr, redflag@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노동절 맞춰 발표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반영 수정안 낸 뒤 진척 없어
취약층 위한 ‘서울형 고용보험’ 등
신규사업 빠지거나 축소된 듯
시 “내용 검토·구체화에 시간 걸려
예산은 세입 줄어 배정 못한 것” 해명

2015년 발표된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일부.
2015년 발표된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일부.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해온 서울시가 노동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미루고 있다. 발표가 미뤄지는 과정에서 초안에는 담겼던 ‘서울형 고용보험’ 등 취약노동자 지원 정책 상당수가 빠진 것으로 알려진데다,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에 노동정책 관련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뒤 시정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정책 담당 ‘국’을 만들 정도로 노동정책에 열중해온 서울시는 2015년 4월 노동단체·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작성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생활임금제, 감정노동자 보호, 노동권익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고, 이는 다른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노동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15년 1차 기본계획이 2019년까지 내용을 담았으므로 서울시는 올해 2차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2021년을 한달여 앞둔 지금까지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2차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들어가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탓에 상황이 변하면서 대대적으로 수정한 기본계획 초안을 다시 마련했다고 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90여쪽 분량의 ‘논의용 초안’을 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취약노동자를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서울형 고용보험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서울시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고용보험을 장기적으로는 ‘서울형 시민보험’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초안에 적었다. 이외에 △감염병 취약업종 노동환경 개선 △배달노동자(라이더) 상해보험 가입지원 추진 등도 담겼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빠지거나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잘 아는 한 외부인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박 시장이 숨진 뒤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노동정책 관련 예산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 주요 사업 내용을 담은 ‘S-방역, 민생·경제 활력, 미래 투자’라는 열쇳말로 작성된 ‘2021년 서울 살림살이’에서는 노동정책 관련 사업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서울시 쪽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기본계획 검토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박 시장 유고와는 관련이 없다”며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세입이 줄어들면서 신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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