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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 1682조 신기록 이유 있었다

[서울신문]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 열풍과 부동산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3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이 유례없는 규모로 증가했다.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대출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실시간파워볼

●3분기 마통·신용대출 22조 폭증… 작년 1년치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1682조 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전 분기보다는 44조 9000억원(2.7%) 늘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돼 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2016년 4분기(46조 1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많다. 가계신용은 은행, 대부업체,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가계대출),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더한 것으로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의미한다. 3분기 잔액 기준 가계대출(1585조 5000억원), 판매신용(96조 6000억원)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중 기타대출은 3분기 695조 2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2조 1000억원 급증했다. 한 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증가 규모인 23조 1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 매매, 전세 거래량이 2분기나 지난해 3분기보다 늘었기 때문에 주택자금 수요가 있었고, 주식자금 수요도 있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은 전 분기 대비 17조 4000억원 증가한 890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 등락 따라 심각한 문제될 수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 1분기(4.6%)부터 커지기 시작해 3분기에는 7.0%(전년 같은 기간 대비)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34개국 중 일곱 번째로 컸다.한은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가계·기업 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06.2%에 달한다. 가계와 기업 빚이 나라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어섰다는 얘기다. 여기에 21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까지 더하면 국가와 민간이 진 빚은 5800조원이 넘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부채나 기업부채와 달리 부동산 영향으로 증가하는 가계대출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 “작업자들 부주의로 참변”.. 업체 대표·동료·호텔직원 ‘업무상과실치사’로검찰 송치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의 롯데시그니엘호텔에서 발생한 유압 사다리 추락사고는 작업자들의 부주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자가 탑승한 고정식 유압사다리(사진)를 다른 동료가 아래에서 밀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FX시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수막업체 A사 대표와 직원 B씨, 호텔 직원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유압 사다리가 넘어지는 사고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B씨와 사망한 D씨(39)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현수막(가로 7m, 세로 5m) 설치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호텔 측으로부터 유압 사다리를 빌렸다. 220v 전기로 작동하는 유압 사다리는 열쇠를 꽂고 안전 지지대(아웃트리거) 4개를 모두 장착한 뒤 수평을 맞춰야 동작한다. 작업을 시작하면서 아웃트리거를 설치했고 D씨가 유압 사다리로 올랐다. 이어 6m 높이로 사다리를 올렸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아래에 있던 B씨는 갑자기 아웃트리거와 전원을 제거했고, D씨가 고공에서 현수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유압 사다리를 밀고 다닌 것이다. 안전장치도 없이, 전원도 없는 상태에서 7~8m가량을 이동하며 작업을 진행한 뒤 출발점으로 돌아오려는 순간 유압 사다리가 옆으로 넘어졌다. 방향을 바꾸기 위해 B씨가 힘을 줬지만 손 쓸 틈도 없었다.

D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 사고로 D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지난 12일 장기기증으로 환자 3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B씨에게 리프트 전도 행위 책임을, A사 대표에게는 현장 관리·감독 위반 책임을 물었다. 시그니엘 호텔 직원 C씨에겐 관련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경찰은 봤다. 3명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D씨의 유족들은 호텔 측이 현장 안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해왔다.

경찰은 그동안 호텔 측과 관련업체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해왔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도 호텔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야당 반대하는 공수처장 임명 못한다더니..
공수처 출범도 전에 법 개정 시동 건 민주당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與 내에서도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현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현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이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임명할 수 없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에 시동을 걸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반응이 쏟아졌다.에프엑스시티

민주당은 25일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내달 초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이달 안으로 소위 및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을 마쳐야하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4차 회의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지만,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날 법사위 소위 일정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원장을 지낸 5선의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서 또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도,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추천하거나 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추 장관이 추천한 인물 말고 대한변협회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새로운 인물이든, 그 인물들 중에서 좀 줄여가는, (처장 후보) 두 분을 선정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의당 장혜영 부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며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이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장 부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하기도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수처 설치 자체를 막으려 한다고 비난하지만, 지난 총선 때 개정된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헌정을 유린했던 민주당의 민낯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직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말을 바꿨던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자칫 권력투쟁의 도구라는 오명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공수처를 아니 만드는 것보다 못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집중 공격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1야당 동의도 없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었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증하기 위해 야당에 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주어놓고 말을 바꾸었다”고 성토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금 여당의 말 뒤집기와 트집 행태를 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보다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가로채고 탄압하기 위한 ‘정권의 게쉬타포’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주당도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채 여당이 입맛대로 공수처장을 추천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추천위를 몇 번을 재소집하더라도 콘클라베(conclave) 방식으로 교황을 선출하듯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을 바꿔 새로 추천하는 것보다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신속한 공수처장 추천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Copyrights ⓒ (주)이비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통령까지 동반해 브리핑룸 등장했다가 질문 안받고 퇴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 나타나 뉴욕증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의 30,000 고지 돌파를 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0분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했다.

미리 공지된 일정은 아니었다. 12시27분께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12시30분에 대통령의 연설 일정이 있을 것이라고 이메일로 알린 것으로 볼 때 급하게 잡힌 일정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0 고지를 돌파한 데 대해 “역사상 가장 높은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덕분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큰 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도 (30,000 이라는 수치를) 보게 될 거라 생각지 않았다”면서 “그저 매우 열심히 일하는 행정부 사람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미 제약회사 모더나는 지난 16일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가 94.5%의 예방효과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모더나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백신 개발을 위해 10억 달러를 받은 회사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브리핑은 다우지수 30,000 돌파의 성과를 트럼프 행정부로 돌리며 자찬하기 위해 급히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우지수 30,000 돌파를 두고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인수 협조 지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 없지는 않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을 받지 않고 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서 말한 시간은 1분4초에 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 이후 결과에 불복하면서 공개 행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nari@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與, 일제히 자진사퇴 압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에선 기다렸다는 듯 윤 총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왔다. 여권이 추 장관의 이날 조치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신임을 철회했다고 보고 윤 총장 찍어내기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왔다. 야당에선 “여권의 무법(無法) 전횡에 경악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저녁 7시 5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인 상황에서 추 장관 발표 1시간 50분 만에 이런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표의 이런 언급은 징계 절차를 통해 더 큰 불명예를 안기 전에 자진 사퇴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권에선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이후 그를 향한 사퇴 압박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윤 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이 대표도 추 장관 발표와 문 대통령의 침묵을 기점으로 결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차 온택트 의원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차 온택트 의원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다른 민주당 주요 당직자와 의원들도 추 장관 조치를 환영하며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을 퍼부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장관 조치는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는 놀라운 브리핑!”이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결국 추미애가 이긴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추미애가 칼자루를 쥐고 칼끝을 윤석열이 쥔 형국”이라며 “윤 총장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지도 모르겠다. 이래저래 불면의 밤을 보낼 듯”이라고 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 혐의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조국 전 장관, 울산 사건 관련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라며 “사실이라면 재판 거래를 일삼은 사법 농단 사례와 무엇이 다른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는 윤 총장이 벌인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정치권에선 “정권의 정당성을 지키고 검사 윤석열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당 의원들이 총출동한 모습”이란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현 정권의 치졸한 속내가 드러났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추 장관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고도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청와대 발표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경악한다”며 “대통령은 뒤로 숨지 말고 교통정리하라”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청와대가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도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정치적 탄압과 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답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직접 윤 총장 해임 의사를 밝힐 경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보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은 또 숨었다”며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려고 법무장관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 왜 이렇게 비겁한 것인가”라고 했다.

야권에선 윤 총장이 곧바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해 문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윤 총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대통령의 명시적인 신임 철회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소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여권에선 추 장관의 이날 조치와 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침묵을 신임 철회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추 장관의 직무정지로 윤 총장의 손발을 묶어놓았는데도 윤 총장이 저항을 선택한다면 정권 핵심부에서도 추가 결단을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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